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임승기, 유영표)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시민정책'을 발표하고 21일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양평경실련은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은 군민들이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이고, 군민의 대리인"이라면서, "주민과 공감하지 못하는 독선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 정치인을 주민들은 더 이상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책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제안은 새로 선출될 지방정부가 반드시 이루어야할 기본 정책과, 그간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민들이 만들어낸 생활밀착형 정책"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제안한 시민제안정책은 자치행정, 지역경제, 사회복지, 농업생태환경, 교육문화예술, 노동청년소비자 등 6개분야 총 39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발달장애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안을 추가했다.
경실련이 제안한 주요 정책 중 먼저 자치행정 분야에는 군의정 보고회 의무화, 각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면 자치위원회가 면장과 공무원 견제할 수 있도록 조례의 재, 개정,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자연경관 보호 조례 제정, 군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행정정보공개 내용과 대상 확대, 주민감사관제도, 정책실명제, 정책평가제 실시 등이다.
지역경제 분야에는 민간주도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 주민 교통편의 종합대책 마련, 마을회관 활용한 복합생활문화공간 조성, 역사와 문화가 있는 지역관광 및 지역축제, 지역화폐의 발행과 유통, 양평종합훈련장(신애리 사격장) 폐쇄, 중소상인 보호,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감시기구 설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원주민과 이주민 갈등해소 위한 마을신문 만들기 사업 지원 등이다.
또 사회복지 분야는 초경학생에게 면생리대 셋트 지급, 공공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 설립, 월 5만원 노인수당 지역화폐로 지급, 대학 학자금 이자 지원, 저가형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등이 있다.
농업생태환경 분야는 소농의 양성과 지원, GMO완전표시제 시행, 농업기술센터 부속으로 토종씨앗보존 위한 기구 설치, 농약사용 단속, 친환경 유기농 생산자 적극 지원등 ‘친환경 양평’의 이미지 복원, 음식물 쓰레기 군내 소비 방안 마련, 페시브하우스(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되는 건출방법) 지원조례 제정 등이다.
교육문화예술 분야에는 지역문화예술인 일선학교와 연계, 문화, 예술인 작품을 구매, 관내 여러 기관에 전시, 인터넷강의 최고의 강사진으로 중고생들에게 고급강의 제공하는 인강어벤저스, 중고등학교 교복 무상제공 및 고교 무상급식 실시가 있다.
노동 청년 소비자 분야에는 다문화,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 청소년 전담기구 설립, 청년일자리(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종합정책,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벌률지원센터 설립, 생활임금 실질임금 수준으로 하는 조례 개정 등이 포함됐다.
또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양평지회와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양평군지부가 제안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제안을 추가로 담았다.
여현정 양평경실련 사무국장은 "23일까지 각 후보들로부터 답변을 받아 각 후보들의 수용여부를 25일 언론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평경실련이 발표한 정책제안은 지난 4월부터 SNS를 통해 양평군민들의 제안을 받아 이를 분야별로 정리해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