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강천심, 박호민) 2월 27일 14시30분, 가평군 마이다스 호텔&리조트에서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수익 가평군 부군수, 환경부, 한강청, 7개 시·군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 특수협 주민대표단, 7개 시·군 지역주민 등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2017년 특수협 연구사업인 ‘팔당지역 7개 시·군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조사를 통한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사업’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팔당유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또한 환경부에서 ‘2018년 물관리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발표하고 환경부의 통합 물관리 정책방향이 팔당유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에는 특수협 연구위원인 이석호 박사가, 패널로는 김인구 특수협 가평군 주민대표, 조준식 경기도 수질정책과장, 왕현주 한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팀장, 노광일 한강유역환경청 비점오염팀장이 참여했다.
‘팔당지역 7개 시·군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조사를 통한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사업에서는 2013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제 시행 후 매년 이행평가 결과 BOD 기준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 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7%로 나타나 향후 안정적인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향후 통합 유역관리 측면에서 비점오염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특수협 김인구 가평군 주민대표는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비점오염원 시설 및 기법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함께 오총제 삭감기술로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환경부, 한강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정부-주민간의 갈등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수계기금이 조성된 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역주민들과 관리청의 입장차이가 큰 것을 지적하며, 주민지원사업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많은 환경관련 공무원들과 7개 시·군 지역주민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향후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와 함께 조성된 지 약 20년 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