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특수협(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이하 '특수협') 회의실에서 공동위원장 강천심, 박호민, 주민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환경규제 관련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발생한 사건이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식당 사업장의 존폐와 관련한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청년의 죽음임이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 애도를 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중앙언론의 왜곡보도로 일관됨의 대상으로 공동성명서를 오늘 발표했다.
오늘 발표한 성명서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언론에 의해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의 삶을 왜곡시켜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1998년부터 5년간 팔당호유역 주민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투쟁을 통해 ‘특수협’이라는 소통장치를 마련한 이후 모든 것을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결국 한강수계 상·하류의 갈등뿐이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중재자 및 유역관리자를 자임한 중앙정부의 정책실패를 꼬집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법이라는 원칙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력한 중첩규제 때문에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는 규제에 대해 개탄했다.
이에 대해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왜?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은 항상 희생과 양보를 해야 하는 존재인지, 생존의 유협까지 느끼고있는 규제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일부 언론에게는 팔당수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위법행위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에 가깝게 알고 언론으로써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성명서를 통해 질의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성명서를 통해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발생한 청년의 죽음을 두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며 “또한 정치적 입장에서도 무관하다는 전제하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상에서 팔당수계의 문제를 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이하 중앙정부 및 정치권은 금번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불합리한 환경정책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며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강한 규제를 시행하는 중앙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인 팔당유역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한강수계와 관련한 규제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강천심 운영본부장은 “금일 성명을 통해 팔당수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시 1998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하천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의 주범인 팔당댐 철거와 팔당유역의 상생정책을 추구해 온 특수협 주민대표단 일괄사퇴 및 해체를 통해 본격적인 강경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강 본부장은 이어 중앙언론을 상대로 “팔당수계의 문제가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취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특수협 주민대표단 성명서 한강에 이제 더 이상 평화는 없다!! 팔당유역의 강도 높은 규제가 40여 년 동안 반복하면서 7개 시·군의 원주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지만, 그래도 원주민들은 우리들의 터전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언론기사를 통해 팔당수계 규제는 오히려 더 강도 높은 규제로 옥죄어야해야 한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난 7월 30일,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불법이라는 미명하에 아까운 청년이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수십여 년 동안 각종 악법 속에서 팔당수계 규제 합리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투쟁을 하다 여러 삶이 산화하여왔다. 삼가 고인들의 영정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국민에게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과거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팔당수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쟁했고, 2003년 11월에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위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라는 장치까지 발족시켰다. 이후 10여 년 동안 중앙정부와 수많은 협의를 통해 큰 틀의 규제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정치권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논리에 밀려 큰 결과를 이뤄 내지 못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10여 년 간의 소통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대화를 나눴던 우리 특수협 주민대표단의 활동은 무의미하게 되었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팔당수계의 변화는 자본유입에 의한 것이라는 배경을 모르는 대부분 국민이 팔당수계 지역주민을 팔당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흉으로 보고 있고, 수도권이 아닌 가장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현 정부조차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도 심한 역차별을 두고 있어, 팔당수계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은 대의를 위해 항상 희생해야 하는 대상인가,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묻고 싶다. 특히,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서부에 밀집하여 팔당호의 물을 사용하는 국민들은 팔당호 주변 주민들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또한 언론은 팔당수계 규제와 관련하여 깊숙한 속내는 알고자 하지 않고 자극적인 내용만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과연 진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7월 30일의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전제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입장에서도 무관함을 밝힌다. 우리는 수질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라는 강력한 제도 속에서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요구하며, 하천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의 주범이자 40년을 규제의 지옥에서 주민들을 옥죄어온 팔당댐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이 안 될시 팔당유역의 상생정책을 추구해온 “특수협”에서 지자체와 주민대표단 일괄 사퇴를 선언할 것이며, 향후 “경기연합대책위원회”의 부활을 통해 강력한 투쟁의 대오에 나설 것임을 표명 하는 바이다. 1. 대통령이하 중앙정부 그리고 정치권은 금번 남양주시 조안면에서발생한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불합리한 환경정책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 2. 팔당수계에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중복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정부는 팔당환경대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팔당유역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안)을 발표하라. 3. 중앙정부는 팔당수계 규제의 책임과 한강수계 상·하류 중재자를 자임하면서도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 책임과 유역관리 무능력을 인정하고 한강수계 관련 규제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2017. 08. 04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 일동 | ||
| ▲ <성명서 전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