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개혁 통해 '공직사회 철밥통관행' 과감히 쇄신해야 하나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부정이 끊이지 않고 꼼수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본다. 공직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정부는 이런 일에 대하여 내부비리 고발 등을 통하여 발본색원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공직사회도 진입해도 스스로 자국적인 노력 없이는 계속 있기가 어렵게 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가 비대해졌지만 구태와 잘못된 인식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공직사회를 꿈꾸는 많은 젊은 지망생들이 한번 공직사회 들어가면 정년퇴직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과 적당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공직자 인사혁신으로 철밥통관행이 깨져야 나라가 바로서고 공직도 바로 선다는 사실은 피 땀 흘리는 자국적인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우쳐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 인사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줄서기나 줄 대기, 줄서기 등 잘못된 관행은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에 인사혁신 철밥통관행 쇄신 하자는 말이나 구호는 많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정과 비리 청산은 몇 번을 강조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전산화를 통해 사무자동화가 되고 인구가 줄어듦에도 공직자 수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으며 취업 대란으로 공무원시험 응시자 수가 넘쳐난다.
작은 정부는 말이나 구호뿐인가. 인구대비 공직자 수를 줄여야 나라도 국민도 경제도 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그리스 재정적자 사태도 그리스 공직자 수와 그들이 받은 혜택으로 인한 과잉재정으로 일어난 사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공무원연금문제라는 어려운 현안에 부딪혀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국민의 세금으로 매년 수 조원씩 수혈해야 하는 현실을 맞고 있다.
공직사회 인사제도 쇄신을 위해서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인사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공직자는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 노릇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자신과의 싸움과 함께 유혹에서 이기려는 냉철함과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솔선수범의 자세가 있어야 바람직하다. 또한 건전한 공직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누가 되거나 각종 사건사로 인하여 무리를 빚는 공직자는 수시로 퇴출시켜 나가야 한다.
공직자 스스로 구태에서 벗어나 철밥통 대열에서 멀어 지려는 자구적인 노력도 기울여만 하며 자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민원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려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는 "받는 봉급만큼 일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스스로의 자각이 더 필요하다. 시간과 예산만 축을 내는 복지부동의 공직자는 실을 뽑지 못하고 누에가 뽕잎만 먹어 치우는 격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국민의 공복으로도 자질이 부족한 공직자는 걸러 낼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공직사회는 국가발전의 근간이며 이번 신선한 변화의 바람은 계속돼야만 한다. 당초 공직자를 선발할 때 인성과 자질 등을 중시하는 풍토가 바로 서야 하며 뽑아 놓고 퇴출하는 악순환이나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이제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능한 공직자들을 걸러 퇴출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으로 듣던 중 반갑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성과 부풀리기나 업적 부풀리기에 나서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 실속 있는 추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 공직사회에 진입하면 만사태평이고 정년 보장과 생활 안정 등이 우리 사회에서 관행화 된지 오래다.
그러나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기대된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니 뒤질세라 준비 없이 구호를 높이고 이구동성으로 난리법석을 떨어 그동안 열심히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선량한 공직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거나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공직사회가 변해와 국민도 경제도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능한 공직자 퇴출의 목표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봉급만큼 열심히 일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인사개혁이나 혁신을 해 언제나 퇴출될 수 있다는 분위기 조성과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공직풍토 조성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공직에서 모든 공직자가 청렴한 청백리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