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60년 2005년 과제
해방 60년 2005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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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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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5년 해방 60년. 새해 새날이 밝았다. 척박하고 황폐됐던 식민지의 유산 위에서 광복의 삶을 시작한지 올해로 60년째. 국민주권의 원리를 회복하고 자유와 민주, 지방분권, 경제적 토대를 이룬 가운데 2005년 새 아침을 맞았다. 2005년은 을사늑약(勒約) 100주년, 광복 60주년, 한일협정 40주년, 남북정상회담 5주년이 되는 해다. 연대기적으로도 과거와 단절하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 60년을 돌이켜보면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행운이 함께 하였으며 선인들의 결단이 있어 오늘을 있게 하였다.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받아 대한민국을 세웠다. 6ㆍ25동족상잔의 참화 속에서도 평화를 지켰고, 대동단결로 경제력을 축적하였다. 4ㆍ19, 5ㆍ18로 이어지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으로 민주정치를 이뤄냈다. 해방 60년, 그러나 분단 60년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한반도에는 여전히 북핵문제로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통일의 길은 멀다. 해방 60년을 맞이한 2005년의 과제는 건국이념인 민주주의를 내실화하고 정치개혁ㆍ사회개혁을 통한 경제의 국제적 경쟁적 확보, 인권의 보편성과 존엄성이 보장된 공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다.2 - 전쟁과 혁명과 투쟁의 시기였던 해방 60년사는 저물어 가고 글로벌시대, 무한경쟁시대의 새로운 지평이 이미 떠올랐다.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탈국경화ㆍ세계화해도 노동시장의 완전한 자유화가 불가능해 세계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세계경제 중심적 역할을 놓고 국가간 치열한 다툼이 일고 있고, 대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는 무한경쟁이 일고 있다. 경쟁은 곧 활력을 불어 일으키지만 반면에 강자만이 살아남게 되어 도덕심과 윤리는 무너지고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는 끈이 약화됨으로써 정치ㆍ사회적 갈등이 점차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해소, 대기업의 정경유착 근절, 환경 등 공익보전, 공정거래 확립, 노사갈등 해소 등은 세계화의 당면 과제로 제기된다.3 -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지방자치제가 본격 도입돼 올해가 10년째다. 최근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 지방분권화, 신행정수도 이전 등 수도권 집중 해소에 국가정책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국민이 정치개혁의 요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군민의 결집된 힘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분열과 반목, 이분법적 편 가르기를 그치고 통합의 정신 아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기치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4 - 해방 60년을 통일에 대비하면서 세계로 뻗어 갈 첫번째 시작은 무너진 사회적 윤리와 도덕을 복원하는 것이다. 윤리와 도덕 가치관의 붕괴는 정치권력, 국가권력의 사물화에서 비롯된 필연적 부패와 시민사회의 투기적ㆍ배타적 행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책임감 없는 개인ㆍ이기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한국, 한국인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당당한 기개, 굳건한 절개, 공공심과 시민의식,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기규율과 윤리를 지닌 개개인으로 모두가 함께 되돌아가야 한다. 2005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세계와 사회를 향한 우리나라의 공정성ㆍ건강성 회복이며 더불어 사는 공생ㆍ상생이 원리와 관용이며, 애향심과 애국심으로 자유ㆍ평등ㆍ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인습과 편견과 억압에서 벗어나 희망을, 새역사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해방 60년, 분단 60년을 맞이한 우리의 으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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