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사이버교육을 통해 규제개혁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쌓도록 독려하는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경제활성화’라는 주제의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해 규제개혁을 위한 내부 조직 역량을 강화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규제개혁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추진 동력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강의는 김진국 배제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이자, (사)한국규제학회 회장이 맡았다.
그는 강의를 통해 ▲규제개혁의 필요성 ▲한국정부 규제의 문제와 배경 ▲규제와 국가경쟁력 ▲우리나라, 규제개혁수요 등을 각종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규제는 조세부담과 같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준수부담을 완화, 해소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민생관련 사회적 규제의 상당수가 사문화되거나 집행과정이 부실해 오히려 무규제 상태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모든 직원이 규제개혁에 관심을 갖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간부뿐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