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원→1만원¨ 화폐개혁 가시화
¨1천원→1만원¨ 화폐개혁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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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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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재경부장관 국회예결위에서 밝혀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이 화폐단위 변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 초기단계에 와있다고 밝혀 화폐 개혁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국회 예결위에서 화폐단위변경(이하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연구검토 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단계에 와 있다¨라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화폐개혁을 논의할 만큼 우리 경제가 한가하지 않다``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데서 적극적인 검토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총리는 화폐개혁방안에 대해 ¨고액권 발행을 지금해도 결국 4,5년후 경제규모로 봤을 때 화폐단위 변경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며 ¨당장 경제적 비용이 들더라도 근본적인 화폐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혀 일부에서 제기한 고액권 발행보다는 리디노미네이션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현재의 1000대 1이나 100대1로 줄여 1천원을 10원이나 1원등 화폐의 단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고액권 발행보다는 초기비용이 크지만, 화폐가치가 선진화되고 위폐 방지 효과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봤을때 조나 경등의 큰단위를 쓰는 불필요함을 감소시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볼 때 4-5년후엔 금융자산 총액이 ``조``단위로는 표시가 안돼 ``경``단위를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밝혀, 화폐개혁 여부에 대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결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아직까지 정부가 화폐개혁을 언제 도입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올해나 내년부터 화폐개혁을 본격화할 경우 이르면 2008년에서 2010년까지는 새로운 화폐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화폐개혁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결정할 경우 국민 개인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서민물가가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유로화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부총리도 이점에 대해 ¨화폐단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끝자리 수를 사사오입하게 되면 높은 금액의 범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낮은 금액 범위내에서는 반올림으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은 서민생활 물가와 직결돼 있어 물가수준을 어떻게 완화시키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리디노미네이션이 도입될 경우)자기 자산가치에 대한 상실감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거부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만 화폐제도 개선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노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개혁을 놓고 국민여론이 갈려 갑론을박하는 상황을 원치않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의 시행 검토는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화폐개혁이 확정된 것은 아님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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