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력은 국민의 생활수준과 산업발전에 따른 사용전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툭하면 터지고 고장 나고 정지되는 원전, 국민 불안과 산업피해 불러온다.
따지고 보면 적은 내부에 있다고 본다, 짝퉁부품 공급하고 폭리 취하는 안일한 수법, 일찍이 엄벌했어야 했다.
이번에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그동안 부당하게 얻은 수입과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비단 원자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에도 그곳에서 퇴직한 작자들이 다시 돈벌이를 하는 수단으로 전직을 활용 영향력을 행사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어 국고손실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며 자명한 일이다,
아는 사람이 도둑질 한다고 그런 세월을 지내온 우리는 크게 반성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는 모든 국고범죄에 대하여 발본색원 엄벌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자력 좋다고 설명하고 선정한 지난정부는 전력에 투자 줄이고 4대강 사업에 몰이한 결과가 이번에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정부의 무모한 4대강 사업으로 국고를 낭비하고 전력난을 불른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의혹을 풀고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과 부풀리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에도 원인규명과 국고환수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 안정된 전력생산. 공급위해 전력사업에 투자하고 한국전력, 전력거래사업소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업자원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사업소 전력부족사태 책임지는 자세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나 한국전력생산자 입장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안정된 전력공급이 필요하다.
툭하면 터지는 고리원전, 당진화력전소 화재사건 원칙과 기본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초래 원인이며, 안정된 전력생산과 공급의 효율화위해서는 한국전력, 전력거래사업소 통폐합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해결노력과 전력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안일한 부적절한 정책이 오늘날 전력난을 키우는 실책이 되었다, 국민행복은 환해야 하는데 절전 강요받는 현실에 컴컴한 행복은 생각할 수 없다.
주먹구구식 정비나 안일부사주의 팽배로 사고발생 잦아, 대책 강구해야 하며 전력의 안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는 한국전력과 거래사업소를 통합해야 한다.
전력은 이제 국가전략상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시라도 정전되거나 부족사태가 초래되어서는 엄청난 사업피해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국민의 생활불편과 불만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정전사태로 무너진 신뢰 바로 세우고 국민 앞에 거듭나야 할 것이다. 철지난 정전으로 국민 불안 서민피해 성의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하며 앞으로도 정전 발생이 우려되거나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번 정전사태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상청 늦더위 장기 기상전망도 무시하는 한국전력 깊이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한전 측과 전력거래소측은 입이 열개라고 할 말이 없다. 대형발전소 4곳이나 멈춰놓고 전력부족하게 만들어 놓은 현실에 지난해 9월 15일 오후 3시 아무런 예고 없는 정전사태로 국민 불안감을 야기한 한국전력은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 더불어 책임을 지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조금만 주의와 관심만 기울였어도 이런 초유의 정전사태를 불러오지 않았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전사태 발생 이후 우왕좌왕하는 한국전력의 수습하는 자세는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웠다.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중요전력시설에 대한 감리감독이 부실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최선을 다한 조치라고 말했지만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초유의 정전사태 많은 손실과 불편을 가져왔다. 삼복더위가 지나고 장마철이 지났다고 기상청의 늦더위 장기가상예보도 무시한 채 발전기 수리를 한다는 이유로 많은 발전기 가동을 중단한 일은 실로 놀랍고 안타깝다.
국민의 생활과 산업현장과 각종 중요사업장이나 의료기관 생산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임에도 독자적인 결단을 내리는 한국전력은 무엇을 믿고 있기에 독선적이고 안하무인적인 행동과 판단으로 국민적 불안을 야기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주먹구구식의 한국전력 운영과 전력거래소 판단은 참으로 놀랍다고 본다. 지난여름 무더위와 장마철을 여기까지 정전사태 없이 지나온 것이 신기하기까지 한 것 같다.
철지난 무더위에 정전사태로 설마에 무릎을 굽어야 하는 수모를 당하는 한국전력이 이래도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발전소 최대 생산량이 약8,000kw정도라고 한다. 오래전부터 국민인 사용 수용자들에게 앞으로 한국전력은 무정전 시대를 선언한바 있다.
그렇다면 그 선언에 책임을 지는 풍토와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마다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원전사태를 교훈삼아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 두번 원전이 고장이 나거나 정전이 되었다고 원전을 페기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전력을 많아 사용하는 현실에 걸 맞는 대안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국민적 불안감을 갖지 않게 철저한 관리와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력에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전력수급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절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며, 한국전력의 전력상품이 아닌 제3의 천연의 그린 태양에너지 전력이나 풍력 조력발전의 가치를 인정하고 확대 시켜야 하며, 전기사용이 많은 계절에는 야간작업이나 피크타임제를 이용하여 전력 공급과 사용을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전력은 수요에 대한 정확 예측과 노후전력 설비를 과감히 교체하고 송전시설과 변전시설을 획기적으로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무더운 여름철과 추운 겨울철 전기사용이 많은 계절에는 전기 예비비율을 적정선으로 높여 안정된 전력공급을 해 나갈 수 있게 발전설비 증설과 운영에 탄력적이고 과학적인 최첨단의 기술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전설비 활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기는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연발생 누전율을 낮추어 나가야 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기소비를 효과적으로 절전하며, 전력요금을 현실화하여 전기를 아끼고 절약하는 국민적 정서와 동참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또한 한국전력만이 아닌 모든 정부기관이나 부처 지방자치단체도 전력소비나 낭비를 막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동참이 이루어지고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날수 있게 되고 다시는 관리 부실이나 안일무사주의로 인한 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정부당국은 우선 시급한 대로 전력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자원이나 재생에너지 활용정책과 대체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무조건 절전을 강요하기보다 국민적 공감을 얻고 국민스스로 동참하는 노력이 우선되어 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새 정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동참해 슬기롭게 이번 전력대란을 이겨내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