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경제논리로 풀어나가야 하며, 경제와 부동산은 밀접하다고 본다.
이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정책’ 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정부의 ‘보금자리 반값아파트정책’ 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련의 신중하지 못한 주택정책들이 주택시장의 심리를 위촉 시키고 막연한 기대에 저렴하거나 반값에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수용가 많기에 제값에 주택을 선득 구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잘못된 인기영합주의식 정책은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증시키고 막연한 기대심리만 부추켜 주택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지장을 초래 하게 된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책이나 주택구입 관련 취득세 양도세완화조치는 막힌 주택시장에 관심을 갖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정권이 들어 설 때마다 적게는 한 두 차례 많게는 몇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내수경기가 매우 어렵기에 서민들이 집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 현실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하며 주택구입은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안정화 정책들이 지속돼야 한다.
그동안 전세대란을 가져온 주택정책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뉴타운재개발정책’ 이다.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 민간자력개발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관주도형재개발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 하며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시중 주택시장의 프리미엄에 편승한 주택재개발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사례라고 본다.
지역주민들은 정부나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정책을 불신하며 현재도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현실이다,
주거환경개선을 한다며 주민들의 재산을 이용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뉴타운재개발사업은 기반조성비도 주민이 사회간접비용도 주민이 임대아파트도 주민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원주민들은 막대한 부담을 해결하지 못해 재 입주를 포기하고 쫒겨 나야 하는 현실에도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며 밀어붙이기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어느 누가 행정적 신뢰를 믿겠는가? 아직도 서울시 뉴타운사업은 성과는 커녕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성공은 우선 국민경제가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주머니 사정이 좋아져야 주택구입에도 관심을 갖는다. 현재는 먹고 사는 문제도 힘겨운 현실이다.
저성장의 현실로는 주택구입이 쉽지 않고 은행융자나 대출에 의존하여 주택을 구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점이다,
그동안 건설사들의 고가분양으로 인한 후유증이 현재 고스란히 건설사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택이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번 부동산 종합정책 발표를 시점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을 실천해야 하며 국민들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투기대상이 아닌 주거대상으로 주택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환경조성을 해야 하고, 잘못된 정부의 반값아파트나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지양하고 시장논리에 맞춰 나가야 하며, 주택건설도 신도시정책을 중단하고 토지잠식이나 산림을 보존하고 기존의 주택을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활용하는 정책들이 입안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단 한 번에 모든 주택시장을 살리기보다 점진적인 방법과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통하여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 시켜 부동산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 되어 질 수 있게 정책을 실천해 나가며 수요와 공급을 안정되게 해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