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이후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이 나날이 헤이해지고 있으며, 중앙이나 지방이나 매 마찬가지 현상이다.
감사기능이나 감찰기능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지자체 직위공모제로 채용한 감사담당관제는 무늬만 직위공모이지 달라진 것이 없이 자신의 심복을 심어놓는 현실이다.
공직자가 바로서야 나라가 살고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산다. 짜고 치는 식에 엉터리 주먹구구식 공직행정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로 국가예산 낭비되고 미래가 없고 사회혼란 초래한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우리사회의 불법비리나 토착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의 성실 청렴도는 공직의 근간이며 기본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공직자는 눈치만 보는 사이 제대로 민원행정이나 원칙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사회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 그리고 한탕주의나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다.
적지 않은 공직자나 선거로 선택받은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돈벌이나 뒷돈을 챙기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공직자들의 수상한 뒷거래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위로 끝까지 추적 발본색원해야 한다.
뒤 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나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신설을 검토하고 고위 공직자 청렴도를 조사하여 평가한다고 하니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제대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기왕에 어렵게 하는 만큼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의 큰 변화가 되어야 할 줄 안다.
말이나 요란한 구호보다는 내실 있는 철저한 준비와 제도적 정비를 통한 부정과 부패비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두어 주기를 바라며,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나 불법비리문제로 재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가의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고 악의 요소이며, 공직비리는 크고 작고 부정하게 상습적인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원아웃제로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수시로 부자격자나 자격 미달자를 골라내야 하며, 책임행정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묻는 관행이 정착되고 바로서야 할 것이다.
일부 잘못된 공직자들이 국고 금이나 예산을 눈 먼 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정당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올바른 공직사회는 일한 만큼 능력에 걸맞는 봉급을 받는 시대가 열려야 고질적인 공직사회 철밥통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수사당국도 이번 기회에 사회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결연한 자세로 임해야 되며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모든 부패와 비리척결에 원칙을 갖고 철저한 수사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사회지도층이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사를 통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확실한 양형기준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재발방지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처벌의 잣대나 양형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처벌돼야 한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형량이 주어져야 하며, 병보석이나 특별사면이나 감형 등 기타 이유로 쉽게 출옥 시키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
정치인 고위공직자는 죄를 짓고 처벌을 받는다면 형량을 끝까지 마치게 해야 한다고 본다.
누구나 사회적 범죄나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어야 하며, 범죄로 인한 처벌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번 정부가 선포한 ‘부패와 비리와 전쟁’ 에서 큰 성과와 아울러 우리사회의 정치지도자 그리고 사회지도층 공직자사회의 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라며, 또한 거대한 구호나 요란한 정치적 이슈보다 우리사회가 원칙과 기본이 살아있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정신적인 민족적 창의력과 성장동력이 바로 국민으로 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