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경기도 규제개혁공모전에 수상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 양평군청 산림경영사업소 김동환씨가 장려상을, 비전정책과 임병희씨가 입선을 차지했다.
도는 지난 달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올해 접수된 총 444건의 규제 개혁안 중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채택된 20건을 심사하고 우수작 3건, 장려 7건, 입선 10건을 선정한 바 있다.
장려상을 수상한 김동환씨가 제안한 개인묘지는 설치신고시 산지전용허가제외의 건은 현행법상 가족묘지, 종중 묘지허가시는 산지전용허가가 제외되나 개인묘지는 설치신고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개인묘지 설치 신고 수리시에 산지전용허가를 제외하는 방안으로 관련법을 협의하여 고칠 경우, 건당 산지전용허가 비용을 5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입선에 선정된 임병희씨가 제안한 수변구역내 공공사업 관련 폐수배출시설 허용건은 현재 수변구역내에는 취․정수장, 도로․터널 등 공공시설에도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불허하고 있어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수변구역 환경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우수상 100만원, 장려 50만원, 입선 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김경희 경기도 비전기획관은 “규제개혁공모전은 규제가 개선될 경우, 민원도 해결하고 상도 받게 되어 도민과 공무원에게 더욱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입상자 사진 좌측부터 김동환 , 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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