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는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판매 발본색원해야
불법 다단계 판매. 피라미드수법 피해자 많아 사회문제 야기, 강력한 단속 필요
젊은이들 쉽게 큰 돈(고수익) 번다는 유혹에 빠져 헛고생에 빚더미 신세
고수익을 얻는 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큰 손해를 보고 신용불량자로 전락 있어 안타깝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돈을 벌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을 판매이론으로 모아 스파르타식의 교육을 가용하거나 판매를 강요하여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젊은이들을 빚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고 그 피해자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정부당국의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불법다단게 판매 우리사회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뛰고 나는 다단계판의 진화에 따른 수사나 단속은 바닥을 기고 있어 따라잡지 못하고 단속을 해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변칙적이고 교묘한 다단계 수법에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 현실적인 법망과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할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들은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고 변종 유사 다단계 판매로 변칙운영하거나 변칙 인력체계를 나들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에는 각종 규제와 책임이 뒤따르기에 불법다단계 업체나 유사업체들이 손쉬운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여 까다롭지 않고 무규제에 가까운 방문판매 방식으로 접근 변칙적인 방법으로 위장 법망과 규제를 피해가고 있기에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다단계판매이론과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모르나 나중에 알게 될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본다.
불법다단계방식의 판매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피해자는 많아도 처벌자가 뚜렷하지 않고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현실이기에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곳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대상은 젊은 대학생이나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대부분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처음에는 당찬 포부와 의욕으로 출발하지만 서서히 실망감에 빠져 그 소굴에서 나오고 싶어도 서로 감시와 늘어난 빚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나온다 해도 신용불량으로 인한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여 사회생활이 어렵게 된다. 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본다. 사회를 좀먹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수법의 판매를 발본색원하여 엄벌하고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퇴출 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총체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사회에 이런 불법 다단계 판매가 발붙이지 못하게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