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땅매입 “원칙 뭔가 ? ”
수변구역 땅매입 “원칙 뭔가 ? ”
  • 신문사
  • 승인 200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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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청, 1069억 투입 108만평 매수
양평휴게소 31억, 양수아파트 496억, 서종석산 29억
한강유역환경청이 해마다 막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입, 매입하고 있는 수변구역 등 상수원 관리지역 내 토지매수가 원칙이 없이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99년 8월 한강법이 시행된 이후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내 토지 및 건물등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자가 매도신청을 할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매수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올 4월까지 총 1069억 7백만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매수한 사유지는 136건에 108만 9천평으로 축사ㆍ공장등 오ㆍ폐수 배출시설은 40여건에 4만 5천평에 불과하고 대부분 오염원 신규입지를 저지키 위한 졸속 매입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 지난달 한강유역환경청은 31억원을 들여 양평읍 오빈리 150-20번지의 5필지 1788평형 규모의 양평휴게소 건물을 매입했다. 유역환경청은 건물을 철거한 후 수목을 식재 소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수계기금을 이용, 1700여평의 땅을 31억원(평당 173만원)에 매입한 것은 수변구역 녹지공간 확보라는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을 뿐 아니라 과다한 매수비, 투자예산대 효용성, 향후 활용계획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역환경청은 지금까지 총 555억 8800만원을 들여 군내 21건 30만 9천평의 사유지를 매입한 바 있다. 양수리 일대 4개사 아파트 예정부지를 496억원에 매수했으며, 서종 대사개발 규석광산을 총29억8000만원에 매수했다. 또한 여주 금사면 청소년 수련원을 70억원에, 용인시 모현면 축산단지를 65억원에 매수, 수변구역 토지매입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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