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생태계와 환경파괴 논란을 무릅쓰고, 경기도가 그동안 환경부와 환경단체 및 지역민들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사실상 저지 됐던 남한강 정비사업을 손학규지사가 오는 8월부터 일부 구간에서 강행하기로 해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道건설본부는 최근 ¨열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회의에서 홍수예방을 위해 남한강 정비사업을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일부 구간에서 우선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한강 정비사업은 경기도가 재추진근거로 제시했던¨정비사업 촉구 건의 서명서¨가 일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 8월 양평·여주는 물론 경기지역 20여개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적극 나서 반대대책추진위를 결성하고 배후공개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환경부 또한 지난 2월 남한강 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사업의 시행여부와 규모등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마련할 남한강 정비기본계획이 나온뒤 현황조사를 거쳐 결정하고,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방식이 아닌 골재채취목적의 현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올 수도권 골재 수급이 갈수록 심하되자 손학규지사가 이를 들고 나온 것. 건설교통부 또한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도가 우선 준설을 추진하는 구간은 전체 사업구간 53.2㎞(여주군 강천면 섬강∼양평군 강하면 대하섬)중 양평구간을 제외한 4∼5㎞ 구간(여주대교 하류∼양하천 합류지점)이다. 도는 홍수 예방을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남한강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환경훼손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그 동안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 됐었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준설을 추진하는 남한강 일부 구간은 퇴적물이 강바닥에 많이 쌓여 홍수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환경단체 등에 충분히 설명, 제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준설시 생태훼손 치명적 -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남한강 53.2Km 유역의 강바닥을 1m씩 파내는 장기간 골재채취 (10년간 3300만㎥)시 생태계 훼손 및 자정능력을 떨어뜨려 팔당호 수질악화를 초래한다며 반대해 왔다. 환경부 또한 경기도가 두 차례나 보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끝에 멸종위기종 어류인 흰 수마자를 비롯한 동ㆍ식물상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현재의 하천정비계획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친환경 정비로 바꿔야 - 남한강 하천정기 기본계획은 지난 1992년에 수립됐다. 그러나 1999년 하천법이 전면 개정돼 하천관리의 목적에 환경보전을 추가하고, 자연 하천 고유의 생태와 경관을 유지하는 친환경적 하천정비로 그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홍수방지 목적은 허구 -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일대 저지대 침수 등 양평ㆍ여주군내 남한강 주변 홍수피해는 충주ㆍ팔당댐 수위조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하상의 골재과다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주민과 자치단체의 주장이다. ◆ 치수사업은 국ㆍ도비로 충당해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국ㆍ도비를 들여 이미 하천정비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골재 채취사업 목적인 경기도의 남한강 준설사업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경기도 주장처럼 치수ㆍ홍수 방지가 시급하다면 골재채취에 연연하지 말고 도비를 투입, 제방쌓기 등의 사업은 우선 시행했어야 마땅하다는 주민들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