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휴전선 월북사건과 이중간첩사건을 바라보며
정부는 군.관.민 총력안보정신과 유비무환의 정신과자세로 무장해야 하며, 군 기강확립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동부전선 민간인 월북사건을 바라보며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벌써 여러차례 철책이 뚫리며 국민을 경악하게 한바 있으나 이번에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 안보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더 놀랄만한 일은 매일매일 철책을 순찰하고 지키는 우리병력이 발견하지 못하고 북한방송이 월북사건을 발표하면서 뒤늦게 알았다는 점이다. 분단의 현장이니 155마일 휴전선이 한 치의 빈틈이 없이 지켜지고 있다고 믿었던 정부와 국민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본다.
군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본연에 충실해야하며 원칙을 지켜 철통같은 대북경계태세와 임전무태의 각오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며, 언제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약의 북한의 침략행위나 사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휴전선이 범죄인이 탈출하는 탈출구가 더 이상 되어서도 안 되리라고 본다. 남한에서 사업실패나 사기 그리고 중범죄를 짓고 막판으로 도주하는 경로나 탈출구가 되지 않게 철책경비를 강화하고 일반인의 출입이나 불법침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주기적으로 경비시스템이나 순찰방법을 바꿔 전역한 전역자들이 제대 후 불순한 목적으로 잠입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의 군수물자전용이나 군복착용을 원천적으로 규제하여 휴전선이나 철책부근에 초병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기만하는 일체의 행위를 막아야하며, 함부로 접근하거나 침입하는 자에 대하여 발포시에 책임을 면책하여 초병이나 휴전선의 근무자에 대한 정당한 근무영역을 확대하여 정당행위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도 이번사건을 바라보며, 안보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총력안보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명심해야 하며, 질책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군이 제대로 설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주고 군의 사기를 북돋아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나은 여건과 환경에서 국가안보의 보루로서 최선을 다하리라 생각한다.
진정한 안보저해는 국가정보를 북에 넘기는 이중간첩이라고 본다. 지난 17년간 국내에서 북의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암약하며 사회적 고위직 신분으로 각종 군사정보나 국가적 중요기밀 그리고 지역 GPS정보를 넘겨주는 간첩행위를 하다 검거된 사실에 다시한번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아직도 우리사회에 북한을 지령을 받고 위장하며 암약하는 간첩이 더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안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세심한 관찰만이 우리가 살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보며, 안보에 있어서는 조그만 실수나 허점도 용납 할 수 없으며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로 온 국민이 총화 단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자세와 정신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침략에도 능동적으로 대쳐 할 수 있는 국민적 총력안보태세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시민칼럼니스트/국가유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