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10주년 문화재청의 정책 과제


헌법,정부조직법,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관리 사무를 관장,총괄하는 문화재청은 법적,제도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지휘 감독,경영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하기 위하여 국유문화재 관리기관인 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을 직급·정원 조정하여 문화재청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 정책 연구,경영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문화재발굴법인,문화재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문화재발굴법인,문화재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굴 조사,보수 복원,실측 설계,전시 기획 기능이 완벽하므로 문화부로부터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을 이관받고 고궁박물관(경복궁 본관/경운궁 대한제국관),왕실문화재관리소,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문화재연구원,한국전통문화학교로 직제개정하여야 한다.

문화재 관리체계를 전문화,특성화하고 왕실문화재,지역 연고,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궁박물관은 경운궁에 대한제국관을 신설하고 민속박물관은 이전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조직,전문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고궁,민속,지방박물관의 직급,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국보급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하며 경희궁,운현궁,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을 흡수 통합하여 경운궁에 왕실문화재관리소를 신설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 및 문화콘텐츠,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수대학교 설립을 계획하여 1996년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제정하고 1999년 소속기관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하였다.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문화재관리 전문교육의 전문화,특성화와 문화재관리학의 학문적 체계화를 도모하고 문화재청은 고도화된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양성,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화재관리 행정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재관리학 창학,공무원 특별채용 공약과 대규모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전통건축,보존과학 전문인력을 수 백명 특별채용한 문화재청은 정책 연구,제도 개선,경영 기획,규칙 관리,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개론,문화재법학,문화재정책론,문화재법제론,문화재관리론,문화재활용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별정직,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문화재는 보존공물로서 사람처럼 멸실,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유,지정과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이 국보급 문화재의 관리를 지자체,법인,대학,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청은 국보급 문화재를 소속기관으로 이관,귀속하여 중점 보호하여야 하며 무자격 수리,무허가 반출,도굴,손상,절취,은닉,방화,위조,파괴,일수 등 문화재사범의 죄형을 세분화하고 형사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사전적,예방적,적극적,능동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을사늑약,경술늑약에 의해 설치된 통감부,총독부,경성부는 왕궁,종묘,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왕릉,원묘,태실,별궁,행궁,관아,성문을 훼손하였으며 대한 황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는 총독부,경성제대로 불법 이관되고 국외로 불법 반출되어 교육기관,기록기관과 외국이 소장중이며 미술공예품은 1909년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개관하여 일반에 공개하였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 후 총독부 고적조사 수집품,도굴 문화재,구입 장물,사찰 기탁품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어 서울박물관이 임시 소장중이므로 고궁박물관(Royal Museum)으로 이관하고 제실박물관 100주년을 기념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국외로 불법 반출 후 환수,교육기관·문화기관이 임시 소장중인 실록·의궤·일기·등록·국새·칙령·어찰·지도·사진 등 황실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창경궁 제실박물관,경운궁 황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귀속하고 통치체제,대외관계,국가의례(태극기,국새,독도·간도,도성·궁궐,환구제,종묘제,사직제)를 전시 홍보하여야 하며 고궁박물관(Royal Museum)은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황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일제 총독부는 백악산 경복궁 북원에 총독관저를,신무문 앞 건청궁에 총독부박물관을,흥례문에 총독부를,환구단에 철도호텔을,목멱산 국사당을 인왕산으로 이전하고 통감부 일본신사를,경희궁에 일본인학교를,창경궁에 동물원을,경운궁 궁내부 대안문을 철거 이전하고 경성부를 악의로 설치하여 민족정기를 훼손하였으므로 문화재청은 경운궁과 환구단의 역사문화경관을 침해하는 경성부청사,서양미술관을 철거하고,석조전에 고궁박물관 경운궁 대한제국관을 개관하여야 하고 황궁우 석고단과 경운궁 대안문 사이에 환구단을 복원하여 환구대제를 봉행하고 일반에 공개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대한 황실 궁내부,창경궁 제실박물관,경운궁 황실박물관,황실사무청,황실재산사무총국,문화재관리국을 계승한 문화재청은 황실문화재를 중점보호하고 경운궁 궁내부 원수부 선원전 흥복전 흥덕전 의효전 상림원 경복궁 융문당 융무당 경농재 대유헌 의정부 한성부 삼군부 중추부 사헌부 기로소 6조 사직서 내시부 체부청 내자시 종친부 장생전 종부시 사간원 규장각 장원서 소격서 삼청전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검서청 내반원 내의원 상의원 5위도총부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 인경궁 별궁 행궁 종묘 왕릉 태실 환구단 사직단 선농단 선잠단 보신각 돈의문 숭례문을 사적 지정 원형 복원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조선왕릉 및 대한제국 황제릉'에 대하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평가결과 보고서에 '조선 왕릉 및 대한제국 황제릉' 의 등재를 권고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서울시,경기도, 강원도에 소재한 조선 시대(1392년~1897년) 25대 왕과 왕비 및 사후 추존된 왕과 왕비의 릉 및 대한제국 시대(1897년~1910년) 황제와 황후의 릉 40기를 망라한 ‘조선 왕릉 및 대한제국 황제릉’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