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정부의 “비상경제정부 가동”에 희망을 건다.
정부와 공직자 그리고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이 경제 살리기 운동에 선봉에 반드시 서야한다.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밝힌 정부의 경제 살리기로 “비상경제정부 가동”으로 인한 2009년 국정운영4대 기본지표를 발표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기본 방향으로 첫째로 비상경제정부 구축과 둘째로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실현 하겠다는 의지와 셋째로 선진인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을 꼽았으며 넷째로 녹색성장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통한 신속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한다.
대통령과 내각을 중심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민생중심의 경제 살리기를 몸소 실천하여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회복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니 국민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희망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경제 안정과 회복”으로 인한 나라살림과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 그리고 사회지도층 공직자들이 걷어 올린 팔소매가 느슨하게 내려오지 않게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일선현장과 사회전반과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조금 경제가 나아지는 듯하면 다시 마음의 자세나 각오가 흐트러지거나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어 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본다.
우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게 희망을 주어야 하며 국민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에 늪에 빠지게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정치인들이 경제 불안과 위기감을 지나치게 부풀려 불신하거나 조장하서는 안되며, 서로 간에 반목과 불신 그리고 갈등,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비상경제정부 가동”을 통하여 젊은이들의 일자리창출과 고부가가치산업인 첨단산업에 일자리창출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사회의 고학력의 고급인력이 일자리가 없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문제로 야기되어 그 해결이 시급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집집마다 자녀들의 일자리가 없어 걱정거리가 된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번 정부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어 그동안 지잔 정권들이 “요란하고 풍성한 말자치보다 내실을 기하는 정책”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큰 희망과 기대를 걸어본다. 그리고 이번 정부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이 세워진 만큼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국민경제체감지수가 실질적으로 높아지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추가적인 후속조치들이 연관성과 산업유발효과가 있게 되어야 하며,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신성장동력의 촉매로 작용하게 되기를 바라며 정부의 각 부처와 산하기관 그리고 정치가 안정 될 수 있게 정책적 뒷받침과 민간기업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 잘 유지되어 대화와 소통이 잘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도 예기치 않은 외환부족으로 국민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넘긴 사례가 있다. 그렇기에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 노력한다면 이번의 사상유례가 없는 경제난을 이겨 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9 기축년 새해를 맞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경제를 살리는데 온 힘을 모은다면 경제 회복은 물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번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국가경제 재건을 통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선진한국 원년”의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그 성과로 국민의 살림살이가 풍성해지고 한 단계 나아지는 성과와 더블어 한민족의 저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국가유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