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3년 넘도록 경기 동부권 7개 시군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면서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先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여주군과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바라는 이천시의 경우, 오총제 도입에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이면서 7개 시·군의 전원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환경부 김수현 차관을 비롯해 정창섭 경기도 행정부지사, 이석우 남양주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이진용 가평군수 등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전 11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제 8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정책회의(사진)에서는 과거 회의와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환경부의 원칙적인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한 가운데 별 성과없이 회의가 마무리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의 진행방법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각 시군별로 규제완화와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이 수시로 제기돼 원할한 회의진행의 장애로 작용했으며, 간혹 환경부에 건교부(수도권정비계획법)나 산자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관법률에서 정하는 규제완화를 약속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협의회 규정에 정확한 근거 조항이 미비한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지자체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창섭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의 회의가 후진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동일한 의제를 3년 넘도록 끌고 오는 것은 의사결정 방법 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지자체는 오총제를 수용할 경우, 확실한 인센티브를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주를 이뤘다. 오총제 합의가 지연되면서 지역개발이 어려워진 현실을 토로하는 등 환경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여주군과 이천시가 오총제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양평·가평 등 5개 시·군(광주시 제외)이 오총제 내에서의 지역개발이 늦춰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김학조 양평군 주민대표와 이명환 여주군의회 의장이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김수현 환경부 차관은 "기본적으로 한강수계 오총제 도입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라고 본다"면서 "오총제 문제는 그간 지자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단계로 진척이 되지 못하고, 환경부도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불신의 악순환'이 이어져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한강수계 오총제 도입은 역사성을 갖는 논의인 만큼 앞으로 신뢰를 갖고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강수계 오총제 도입에 대한 안건을 공동대표단의 논의를 거쳐 내년 1월경에 재상정키로 합의했다. 또 협의회 의사결정과 관련, 전원합의제 또는 다수결제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도 공동대표단에 위임키로 했다.
제휴회사 : 에코저널 이정성 기자 jslee@eco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