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대가로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되는 ‘물 이용 부담금’이 제도시행 10년만인 2008년 7천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물 이용 부담금’은 한강ㆍ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서 1t당 160원, 낙동강 수계에서 1톤당 150원으로 한 해 동안 7천54억8천만원(한강수계관리기금 3957억원)이 걷혀 전년도 이월액, 이자 등을 합쳐 7천273억8천만원이 4대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쓰인다.
1999년~2000년도는 톤당 80원, 2001~2년도는 110원, 2003~4년도는 120원, 2005년도는 130원, 2006년도는 140원으로 결정되어 부과돼 왔다.
물 이용 부담금은 통상 4인 가족이 한 달에 20~30t 가량의 물을 쓴다고 가정하면 3천~4천원을 내야 한다. 2007년 대비 서울 등 수도권 상수도요금은 4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물 이용 부담금’ 제도시행 첫 해인 1999년 370억원에서 2002년 3천637억원, 2004년 5천243억원, 지난해 6천74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톤당 부담금이 1999년 80원에서 출발해 계속 인상됐기 때문이다.
2008년 물 이용 부담금을 2007년과 비교하면 한강과 낙동강 수계는 톤당 150원에서 10원씩 인상되고, 금강과 영산ㆍ섬진강은 올해 톤당 160원이 유지된다.
이는 매 2년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비 재원조달계획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서 2007~8년은 지난해 9월 28일 조정 고시되었다.
2008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중 45%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쓰이며 24%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 사용된다.
또 식수원을 깨끗이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상수원 주변 주민을 지원하는데 1천333억1천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환경부는 그동안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부가 지자체를 통해 마을별로 지급되는 경우 사용금액이 조작되거나 불필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등 돈 집행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됨에 따라 지원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남양주시에서 주민지원사업비로 '유기농농법 법인'을 세워 시범운영하는 등 향후 '실버산업 투자'와 같은 장기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