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1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2008년1월부터 10월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연구용역’을 재수립한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한 관련 용역이 지난 12월초 완료됐으나 시행 과정상에서 3차에 걸쳐 중단됨에 따라 효용성이 떨어져 환경부와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최신 자료를 보강, 2009년까지 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환경부 승인이 용이한 수준의 합리적인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을 작성,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을 전제된 각종 대규모 시책사업과 연계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개발 수요 충족과 인구 20만 자립형 도시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 양평군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용역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연구 보고한 BOD 1.34ppm(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목표수질로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수질 기준을 낮추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1.0ppm을 고수하고 있다.
김선교 군수가 “1.34ppm이든 1.0ppm이든 수질오염총량제 수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양평군의 절박한 사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 만약 의무제로 전환될 경우 지자체가 오염총량을 넘기면 상당한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군 실무자도 “정부가 각 지천의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시설투자비만 충분히 지원한다면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임의제하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관련 자치단체와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이 요구하는 수준(1.0~1.34ppm)으로 오총제를 선뜻 받아들였다가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현재 한강 수계 지자체들과 오총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용인시와는 경안천 목표 수질을 BOD 기준 4.1ppm. 그러나 용인시는 현재 5.7ppm인 수질을 4.3ppm까지 낮추는 노력을 하겠지만 4.1ppm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정적 용인시장은 지난 11월 14일 환경부장관에게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말로 1단계 오총제 시행기간이 끝나는 광주시와도 곧 새로운 협의를 벌여야 한다. 광주시는 오총제 이행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중단됐던 아파트 사업 승인이 재개돼 올 11월이후 최대 7500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신규 아파트 공급이 시작돼 팔당수계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동안 강경하게 반대하던 이천시 또한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목표연도를 오는 2012년으로 2008년부터 5개년간 계획으로 송파 특전사 이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총제 수용 입장으로 급선회 했다.
그러나 여주군의 경우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등 대안없는 오총제 도입을 아직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양주는 오총제 기준년도로 2004년에서 2006년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진행중이며, 가평군도 경춘선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해 가평 특성을 살린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오총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
양평군은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중에서 공공사업 및 민간 시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우선 시행하고자 오총제 도입을 위한 환경부와의 협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