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읍 신애리 군부대 종합훈련장 이전 문제가 10년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채 표류하자 양평지역개발연구원(원장 이철우)이 관할 군부대와 양평군에 사격장내 수질 및 토양 오염 측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평지역개발연구원은 양평군 소유의 땅 182만4천㎡가 임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군부대가 10년째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전을 촉구키 위한 방안으로 ‘사격장내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요구하는 공문을 양평군과 군부대에 보냈다.
특히 군은 이들 무단점유 군부대 시설 이전을 놓고 수년째 관할군부대 및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입장 조율을 하고 있으나 시각차가 너무 커 대안마련은 커녕 진퇴양란에 빠져 있다는 것. 즉 임대료 부과 협상을 할 경우 지역사회단체의 ‘군부대 이전’ 주장이 퇴색될 수 있고, 이전 불가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군부대에 지속 주둔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군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내 군 유지중 군부대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땅은 양평읍 신애리 산 ○○번지 외 8필지 173만2670㎡와 개군면 내리 산 ○○번지 9만1000㎡등 총 182만4천㎡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신애리 일원 종합사격훈련장은 관할 군부대가 6ㆍ25전쟁 후 무단 점유했으나 관련법이 시행된 지난 87년부터 양평군과 계약을 체결 97년까지 무상임대해 사용해왔다. 그러나 무상 임대기간이 만료된 97년 11월말 이후에는 군이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며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방치돼 왔다.
군부대는 97년말 무상 사용 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군과 협의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후 실사용 면적에 대한 매수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29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군유지 매입 절차를 추진해왔으나 양평군은 훈련장 하단부만 부분 매각할 경우 상층부 군유림의 효용가치가 완전 상실된다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군민 여론상 부분매각은 전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997년이후 10년째 뚜렷한 대안없이 군부대 무단 점유상태가 지속되자 군민들 사이에서 군수, 국회의원 등 행정ㆍ정치역량을 총동원, 중ㆍ장기 이전대책 마련을 국방부에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2000~2001년 국방부 반대로 염광대학 유치가 무산위기에 처하자 양평 시민ㆍ사회단체 및 주민들은 ‘용문산 사격장 이전 범군민 투쟁 위원회(위원장 김학조)를 결성, 군부대 및 국방부를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 모색 및 투쟁 활동을 전개한바 있다.
한편 신애리 종합훈련장내 군유지의 경우 10여년전인 지난 1995년 기준 공시지가로 61억612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치단체 재산으로 3.3m당 20만원으로 환산해도 1105억원에 이르는 재산가치를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