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시가지 군부대 이전 촉구 추진 현황
- 97. 3. 6 | 관ㆍ군 협의회 구성 |
- 97. 3. 10 | 이전후보지 답사(사단 작전부사단장외 7인, 양평군 발전 기획단장외 2인) |
- 97. 3 .24 | 20사단장 현지 답사 및 추가자료 요청 |
- 97. 5. 22 | 국방부 방문 협의 |
- 98. 4. 6 | 관ㆍ군 협의회 실무팀 구성 |
- 98. 4. 14 | 용문면 이장협의회 등 면민 1831명 서명 진정서 제출 (국방부 등 5개 기관) |
- 98. 5. 25 | 육군 결전부대 민원회신(정기계획 필요) |
- 98. 9 ~ 현재 | 양평지역개발연구원 2만7천세대 서명 국회 청원, 정부부처 등 15개 유관기관 건의서 제출 |
- 2007. 3. 21 | 미지21 군부대 이전 의견 상정 |
- 2007. 6. 21 | 미지21 군부대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
- 2007. 7. 5 | 민ㆍ관 실무협의기구 구성 및 현황보고 |
- 2007. 7. 19 | 군부대 이전 후보지 3곳 선정 |
- 2007. 7. 25 | 민ㆍ관ㆍ군 이전 후보지 현지 답사 및 토론 |
- 2007. 8. 17 | 신기남국회정부위원장 미지21 방문,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 군부대 이전 협조 요청 |
핵심내용은 용문면 다문리 362-1일원 ○○부대는 면적이 2만3319평으로 소규모인터라 적당한 후보지를 물색할 경우 군부대를 이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군민 여론 응집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절차상 문제는 토지의 경우 토지 감정가격에 의해 군이 협의취득 하거나 군유지와 상호교환하면 되고, 건축물은 감정가에 의해 보상하거나 동일한 건물을 신축후 관리 전환하면 된다.
국방부는 민원회신을 통해 다문리 362-1번지 소재 ○○부대의 경우 ▲현재 부대시설 이전 신축, 필요시설 추가신축(간부숙소포함) ▲통신망 등 작전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구축 ▲유류저장 시설 이전 ▲소요부지 2만5천평 제공 ▲진입로 보상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강상ㆍ강하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용문면 다문리 ○○부대는 자체 재산을 평가한 결과 토지분 145억원을 비롯 건물 20동 9억원, 공작물 15식과 임목 1만4천주 등 총 168억4천여만원으로 추산(1997년 기준) 하고 있다.
● 이전 후보지 물색 난항 - 이전 후보지로는 용문면 다문리 ○○부대의 경우 다문리 외곽에 소재한 52만3천㎡의 군유지 일부나 개군면 내리 소재 9만2천㎡의 군유지가 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군부대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군은 결전부대 사령부를 포함한 옥천면 옥천리 ○○여단 등 이전대상 모든 부대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결전부대 통합안’을 제시한바 있다. 즉 옥천면 옥천리 소재 임야 21필지 48만6천여평의 사유지를 매입, 결전부대 이전 부지로 제공하겠다는 중ㆍ장기 추진 계획안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군부대 외면으로 폐기됐었다.
●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 10년째 묵묵부답 - 시민단체 양평지역개발연구원(회장 이철우)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12개 읍ㆍ면 2만7천여세대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 각 정당, 국방부 등 유관부처에 건의 및 청원을 잇따라 내고 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
또 용문시가지 군부대 이전 촉구와 관련 용문면 회장협의회는 1998년 4월 면민 1831명의 연대세명을 받아 국방부 등 5개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10년째 군부대 이전 투쟁을 벌이고 있다.
양평군의회도 제3대 군의회부터 ▲보급수송로 단축 ▲군부대 통합작전 용이 ▲6번국도 교통체중 및 도로파손 감소 ▲작전이동시 소음피해 최소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정부 부처에 군부대 이전을 누차에 걸쳐 건의해보고 있다.
●‘미지21’ 군부대이전 추진 활동 활발 - 용문지역 시민단체인 ‘미지21(회장 박경재)’은 ‘군부대이전 추진 위원회(추진위원장, 위초환)’를 구성하고 지난 5월부터 ‘지역우선 해결 사업’으로 선정, 6월 추진위로 구성,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미지21 군부대 이전 추진 위원회’는 그동안 주민서명 운동 재추진을 비롯 현수막 게첩, 유관기관 협조공문 발송, 가두서명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7월 양평군 관련부서와 협력시스템을 구축,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군부대 이전 후보지 3곳을 선정, 민ㆍ관ㆍ군 관계자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한 후 실무차원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미지21’은 국회 김성곤국방위원장과 신기남 정보위원장에게 현황을 설명하고 군부대 이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용문지역 주민들은 군부대가 시가지 외곽으로 이전시엔 주거상업지역으로 전환, 용문터미널 이전을 비롯, 상가 및 택지, 녹지공원 조성은 물론 콘도미니엄, 호텔 등 관광사업과 연계, 공영개발할 경우 용문읍 승격에 영향을 미칠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 용문읍 승격을 위한 용문시가지 軍부대 이전 검토 시급 - 용문읍 승격의 최대 걸림돌인 용문면 다문리 ○○부대를 작전상 지장이 없는 한 외곽으로 이전, 용문 도심 기능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용문면 다문리 ○○부대는 용문면 주요 도심지역인 다문2ㆍ3ㆍ4ㆍ5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지역의 총면적 0.86㎞의 9%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키 위해선 반드시 군부대 이전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
또한 도심한가운데 위치한 군부대로 인해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위화감은 물론 생활상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잦은 작전차량 이동으로 용문시가지 교통소통에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높은 담장 및 초소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 구역에 준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군부대 보안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 양평군 군부대 이전 관련 TF팀 필요 - 군은 지역민들의 군부대 이전 여론에 따라 ‘지난 1997년 도심권 개발계획안’을 수립, 10년째 국방부 등 관련부처 및 지역사회단체와 협의해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군부대 관련 업무 추진 부서가 4~5개로 분산되어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전담인력을 배치 및 실무검토가 가능한 TF팀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국방부, 軍부대 이전 가능성 시사 - 국방부는 양평지역개발연구원(원장 이철우)이 대통령,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한 훈련장 및 군부대 이전건의와 관련한 민원회신을 통해 이전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