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의회는 환경부의 수변토지관리사업단(가칭) 설립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7월 20일을 전후해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장관에게 각각 발송했다.
가평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환경부가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등을 위해 조성된 물 이용 부담금을 토지 매수에 중점 투입하고 있다"며 "수변구역 토지 매입에 따른 마을 공동화와 수변 생태계 파괴로 주민소득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어 "수도권 2천200만 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관리지역인 가평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령의 중첩 규제로 개발이 억제돼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그러나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수변토지관리사업단은 또 다른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7월 9일 경기연합(정책국장 이태영)과 가평군 범시민연대(수석대표 송기욱)는 환경부 수볌토지관리사업단 설립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진용 가평군수와 정진구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가평범대위 수석대표, 전재덕 집행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이태영정책국장은 환경부 관계자와의 협의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양평군과 가평군이 공조체제를 확고히해 한목소리를 낼 것을 약속했다.
이진용 군수는 "7개 시ㆍ군 단체장의 목소리가 환경부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 며 "수변구역매수토지의 지자체위임은 이미 끝난것이 아니라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 했다.
이어 "사업단의 출범 반대와 매수토지 지자체위임은 가평군의 일관된 의지"라고 밝혔다.
전재덕 가평군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물부담금의 조성 목적이 무었이었나" 며 "물부담금은 그 조성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각종 제제를 받고있으나 수계위에서 경기도와 각 시.도의 동일한 투표권행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영 경기연합 정책국장은 "환경부의 정책과 관련 양.가평의 실익을 정밀분석해 앞으로 공동대처에 힘을 합하자"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합은 현재 한강수계위를 통과,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중의 ‘토지매수관리단’이 추진될 시에는 지자체와 주민대표가 참여, 견제 할 수 있는 제도적 공식기구 설립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설립을 반려했을때는 대응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