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김선교)은 6월 11일(월) 인․허가 전담 부서인 ‘H&H 생태개발과(H&H Sustainable Development Division)’와 ‘직소민원담당’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원행정 혁신 조직개편 안’을 확정했다.
인․허가 전담 부서인 ‘H&H생태개발과’는 ‘개발 제1담당부터 제4담당’까지 네개 담당과 ‘주택관리담당’을 신설하고, 각 개발 담당은 양평군 12개 읍면을 각각 세 개면씩 나눠 건축 및 토지관련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유기한 민원의 접수와 실무종합심의 등을 관장하는 ‘개발행정 담당’도 함께 신설하여 인․허가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정원을 37명으로 확대하여 양평군 조직 내 최대 정원을 보유하는 등 명실상부한 인․허가 민원 전담 처리 진용을 구축한다.
‣개발행정담당 : 주무, 민원서류접수처리, 실무종합심의운영, 인허가관련 행정․
‣개발제1담당 : (양평, 지평, 개군)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인허가 및 사후관리
‣개발제2담당 : (옥천, 양동, 용문)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인허가 및 사후관리
‣개발제3담당 : (강상, 서종, 청운)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인허가 및 사후관리
‣개발제4담당 : (강하, 양서, 단월)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인허가 및 사후관리
‣주택관리담당 : 주택사업승인, 주거환경개선, 건축물대장, 건축행정건실화 등 건축일반
또한, 군수 직속으로 ‘직소민원담당’을 신설하여, 주요 방문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중복 민원을 상담하고, 부서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고충 민원을 전담하며, 불가 민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된다.
친환경농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지도사 인력을 읍면 상담소에 전진 배치하여 읍․면의 영농기술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 8개 담당을 6개 담당으로 축소하며, 지도인력 중 우수한 6명을 선발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과’는 ‘교육지원과’로 ‘기술보급과’는 ‘농업개발과’로 개편한다.
‣기술지도과(⇒교육지원과로 명칭변경) : 지도관리, 인력육성, 생활개선, 친환경농업교육관 ⇒ 기술기획, 시범지원, 교육인력
‣기술보급과(⇒농업개발과로 명칭변경) : 식량작물, 원예특작, 경영축산, 연구개발 ⇒ 작물원예, 자원환경, 영농기술상담소
‣양평․옥천 ‣강상․강하 ‣양서․서종 ‣청운․양동 ‣용문․단월 ‣지평․개군
한편, 인․허가 민원 전담 처리부서인 “H&H생태개발과”를 신설하면서 기존 민원 기능인 ‘농지민원’, ‘산림민원’, ‘산지관리’, ‘도시민원’, ‘건축1’, ‘건축2’ 등 6개 담당은 폐지하고, 산림과는 ‘공원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산림경영사업소”로 재편한다. 친환경농업과에 ‘농촌관광’담당을 신설하여 친환경 농업의 3차 산업화를 지향한다.
‣친환경농업과 : 농지민원(폐지), 농촌관광(신설)
‣산림과(폐지) : 산림민원(폐지), 산지관리(폐지)
‣산림경영사업소(신설) : 산림조성(산림과에서 이관), 산림보호(산림과에서 이관), 공원관리(신설)
‣도시건축과(⇒도시계획과로 명칭변경) : 도시민원(폐지), 건축1(폐지), 건축2(폐지), 도시미관(신설), 시설지원(건설과에서 이관)
아울러, 총무과에 ‘후생복지’, ‘혁신분권’담당을 폐지하고 ‘교육혁신’담당을 신설하고, “문화관광과” ‘용문산관리’담당은 ‘박물관’담당으로 환골탈퇴하며, 건설과는 “건설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로교통사업소의 ‘교통관리’, ‘차량등록’, ‘도로관리’ 기능을 건설교통과로 이관한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민방위’담당을 ‘지역협력’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군립도서관”의 ‘어린이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통합한다.
‣총무과 : 후생복지(폐지), 혁신분권(폐지), 교육혁신(신설)
‣문화관광과 : 용문산관리(폐지), 박물관(신설)
‣건설과(⇒건설교통과로 명칭변경) : 교통행정⇒교통관리(도로교통사업소에서이관), 교통지도⇒차량등록(도로교통사업소에서이관), 도로관리(도로교통사업소에서이관)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과로 명칭변경) : 지역민방위⇒지역협력(명칭변경)
‣군립도서관 : 어린이도서관(폐지, 중앙도서관으로 통합)
이 조직개편안은 지난 5월9일부터 6월1일까지 24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H&H 기획단(조직개편 기획단)”의 기본안에 따른 것으로, 조직관리 담당부서인 총무과가 6월4일 넘겨받아 직렬 등 일부 실무적인 것을 조정하여 6월11일에 확정하였다.
조직개편안은 지원부서인 총무과의 인력을 대폭(7명) 감축하여 인․허가 부서로 전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관련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규제법규 완화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시원스런 민원처리로 군민이 행복해 하고, 희망이 가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 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