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칼럼)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공직자 자세되어야 바람직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민원인은 공무원 무시하는 것은 당연지사.
무능공직자 퇴출 차원의 자질 및 함량미달의 공직자 배제해야 철밥통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며, 원칙과 기준 무시하면 인.허가 관련 물좋은 선망부서가 되리어 위험 부서가 될 것이다.
일부공직자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인식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안일무사주의와 적당주의로 일관해온 사무처리가 변화의 고비를 맞지 못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에 너무나 안타깝다. 학연이나 지연 그리고 인정이나 감정보다는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노력과는 거리가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행정에 공직자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업무처리로 일관하려는 독선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가 예산 낭비는 물론이요. 주민과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게 되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즉 속담에 호미로 막을 문제를 가래로 막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잘못된 공직자에 대한 감사도 “제 식구 감싸기”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행정의 방법이나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라고 보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민원처리가 잘못되어 제차 관련민원이 제기되어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아니라고 변명하면 아닌 것이 되는 양평군의 감사현실” 더 무엇을 기대 할 수 있겠는가?
민원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뱃짱식으로 내미는 공직자 과연 그에게 더 이상 그 어떠한 실체적 진실을 기대하기는 더 더욱이 어려운 현실이며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 달라고 솔찍히 말하는 것에서 인간의 비애와 동정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 같다.그러나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사안도 아니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공직자는 주민이나 민원인 위에 군림하거나 연연하는 자리가 아닌 봉사하고 직분에 충실한 자리임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비공개 민원은 절대적으로 민원인 신분과 의견이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관련 원칙과 기본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지난 2007-05-04 주민아이디어(인터넷 접수)248 [비공개] 고향 마을에 대한 의견 을 낸바 있으나 처리 과정이 너무나 허술하고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채 안일하게 이루어져 의견을 제시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강력히 항의(2007/5/22/ 신문고 [비공개]3022 [비공개] 양평군청 기획감사과에 바란다.) 하고 이의를 제기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도 되지 않은 채 시간만 가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인식이 관행처럼 된지 오래인 것 같아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는 일선행정에 대하여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때만 되면 말처럼 친절을 부르짖고 외치지만 한낱 구호에 불과하며 주민이 바라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민원 친절 체감지수는 낮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실감이 나는 것 같다.
진정으로 양평군이 발전을 원하고 바란다면 "공직자가 죽는다는 필사의 각오와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한다면 "공직자가 죽어야 양평이 산다."로 강력하게 표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표현 만큼 공직자의 발상의 전환과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 만큼 공직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시대적 흐름이자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사회 변화는 주민 보다 공직자가 더 앞장서고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공직자는 주민인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자세로 항상 임한다는 인식과 필승의 각오가 바로 설 때 진정한 양평발전은 시작 될 것으로 본다.
민원인은 개인의 이익이나 영달보다는 작은 의견이라도 고향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순수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창의적인 주민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의견을 대하는 공직자는 민원인과 생각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이번 사건으로 몇 번 군청에 전화를 걸어 원만히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며 부탁도 하였으나 결과는 분명치 않았으며 성의도 없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간이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되리라는 잘못된 생각이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크게 위험한 발상이며 모험을 거는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며
이번 민원 건에 대한 사건처리와 해결 과정을 유심히 지켜 볼 생각이다. 앞으로 제기 되는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행정처리가 되기를 아울러 바라며 민원행정 쇄신은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바로잡아 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당부- 자세한 것은 양평군청 총무과 및 기획감사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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