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특전사 등 군부대 이천 이전과 관련, 경기도동부권의장협의회가 공동반대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군부대 이전에 반대하고 나섰다.
양평을 비롯한 이천, 용인, 남양주, 구리, 하남, 여주 등 경기 동부권 7개시군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경기도동부권의장협의회는 18일 오전 이천시의회 회의실에서 '제43차 정례회의'를 갖고 군부대 이전문제와 관련, 공동 반대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송파 신도시 건설'을 위해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부대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현재도 이천은 7군단, 항공작전사령부 등 15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20만평의 부대 이전 발표로 지역주민의 분노를 촉발 시키고 있다"며 "지방 스스로 자족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은 못할망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존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에 찬 물을 끼얹는 군부대 이전 방침은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이 처럼 군부대 이전 발표로 인한 반대투쟁과 지역갈등을 초래한 일차적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이어 "국방부와 토지공사의 밀약적인 협의로 자행되고 있는 군부대 이전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민의가 수렴되지 않는 군부대 이전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성명서 발표에 앞서 김태일 이천시의회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송파 신도시 주택정책 하나를 위해 수도권방위전략의 핵심부대인 특전사를 그것도 120만평이나 되는 대규모의 군부대를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천시의원 4명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제 막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같은 극악무도한 밀실야합 행정이야말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