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7. 재 보궐선거 결과를 바라보며
이번 4.7. 재 보궐선거 결과를 바라보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1.04.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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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방송 3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놀라지 않아
- 이번선거를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미리 볼 수 있는 풍향계라 했지만 변수 많아
- 4·7 재보선 잠정투표율 55.5% 서울 '58.2%' 2018년 지방선거 육박, 높은 재보선 투표율

이번 4.7일 재보선을 앞두고 많은 말이 많았다고 본다. 이번 재 보궐선거가 ‘2022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불리며 여야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진 4.7 ·보궐선거 투표가 7일 오후 8시에 마무리됨에 따라 투표결과의 향방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지상파 방송 3사의 합법적인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으나 그 결과에 당여하다는 국민과 해당지역 유권자가 많았다고 본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KBS MBC SBS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는 현재 코로나19 무증상 자가 격리대상자 투표시간을 감안해 투표마감 15분 후인 오후 815분에 공표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방송 3,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놀라지 않았지만 여당은 크게 놀랐다고 본다.


4·7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55.5%로 잠정 집계되었으나 지난 42~3일 오전 6~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로 진행됐고, 본 투표는 이날(7) 오전 6~오후 8시까지 진행되어 20%가 넘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4·7 재보궐선거에 전체 유권자 12161624명 중 64592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55.5%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사전투표율(20.54%)도 포함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투표율 52.7%이며 서울에 경우 강남3구가 나란히 높은 투표율로 1~3위 차지했다고 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이번 4.7 재보선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함께 연이어 터진 공기업의 도덕적인 해이로 민심 불 지른 LH 사태와 부동산 관련 세금폭등이며 여권의 '내로남불' 논란까지 겹치고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상대후보의 비방과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선거를 치른 180석의 거대여당의 경고망동의 정치적 행동이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자명한 결과라고 본다. 무엇이든지 밀어붙이면 된다는 무소불위의 잘못된 판단과 오만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냉철하고 예리했으며 여당의 이번 재보궐선거 원인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도 물었다고 본다. 이번 공기업의 도덕적해이로 국민들이 상처받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으며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조차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번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박 후보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었지만 억지춘양격으로 더블어민주당은 지난해 당원 투표를 통해 공천을 결정했고, 야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며 맹비난해 왔으나 도적적인 책임이나 성찰도 없었기에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실망했다고 본다. 이번 선거비용도 책임이 있는 여당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는데 집권여당은 전혀 말이 없는 현실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치루게 된 셈이다.


국민인 유권자는 말이 없지만 선거에서는 옥석을 판단하는 힘이 있다고 본다. 이번 선거판세를 급격하게 기울게 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LH 사태와 부동산정책 실패 그리고 세금폭탄이 원인이며 여당후보 편들기와 상대후보 중상모략과 사퇴압력이 화를 불러왔다고 본다. 지난달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불붙은 부동산 민심이 여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했으며 가뜩이나 집값 상승으로 민감하던 민심은 공직자는 물론 민주당 현역 의원과 가족들의 투기 의혹과 맞닿으며 폭발력이 커지고 불만이 높아지게 된 원인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른 K방역 자화자찬으로 백신확보에 늦게 대응하여 백신접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유권자들의 마음이 투표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본다.


이번 재보선 선거과정에서도 정책에 치중하기 보다는 상대후보를 여론몰이로 사퇴시킨다는 잘못된 여당의 네거티브전략에 유권자들은 크게 실망했다고 본다. 야권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문제제기에 대해 여당은 "네거티브라는 말에 동의하기 힘들다."며 일축했지만 듣는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네거티브 맞고 억지로 짜 맞추기식의 선거몰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멀어지게 된 셈이 됐다고 본다. 선거 막판 두 후보 대신 '내곡동', '생태탕' “쌩떼탕으로 부각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당 내에서도 "내곡동 땅 문제의 심각성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이런 일련의 불편함이 투표로 이어지게 된 것 같다고 본다. 교통방송이 일부부포가 정치방송이 된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이번 선거처럼 표차이가 많이 난 재보궐선거는 없었다고 본다.


선거 종반에 여당은 여당후보의 중대한 결심이 있다고 해서 유권자들도 무엇인가 하며 크게 관심을 집중하고 했으나 해프닝으로 끝났다. 손발이 잘 맞지 않고 돕는다고 나서는 지원세력들 마저도 제각각이여서 실망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당 내부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박 후보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도 했다고 본다. 이번 4.7재보선을 승리한 , 서울·부산시장 선거 압승. 정권교체의 희망 품는다고 하지만 어느 정권이든 장기집권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식의 깨끗하고 청렴한 저원과 정부를 바라고 잇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고 노력하는 정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며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고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정권과 정부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선거를 통하여 제대로 인식하게 되고 이번 선거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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