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팔당호 유역 7개 시ㆍ군 대표들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지난 9월 26일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회의를 갖고 양평군과 남양주ㆍ용인ㆍ광주ㆍ여주ㆍ가평 등 6개 시ㆍ군이 연내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팔당 상수원의 지속적인 수질 개선과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의무 도입하는 방향으로 한강수계법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시ㆍ군은 11월까지 주민 공청회와 승인절차를 거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최종 승인을 신청하고, 환경부는 연내에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평군비상대책협의회 김학조(50)수석대표를 통해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의의 및 후속 대응 방안을 들어본다.

- 1998년 범대위로부터 비대협 1,2기를 거치면서 군민투쟁의 산물인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오염총량관리제가 타결돼 지역민들께 감사드린다.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질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상생의 정책이 마련됐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 해결의 전망은?

- 이번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함으로 통합하수도기본계획 및 양평군 도시기본계획 또한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양평군 현안사업인 영어마을, 백운테마파크, 문화ㆍ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소나기 마을,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이 차질없이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공공과 민간부문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사업이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오염배출량 범위내에서 가능해지게 되며, 이에따른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로가 모색될 것으로 확신한다.

▲ 우리군의 수질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 이미 수질목표를 달성했거나 양호한 지역은 별도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합의 했으므로 양평과 가평 등은 지역과 차별화된 지원대책이 강구되리라 본다.

▲ 향후 목표수질 설정과 하수용량 산정이 관건인데?

- 팔당정책협의회 내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목표수질 설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되는데 양평군에서 추진중인 용역이 완료된 후 협의과정에서 우리군의 목표량을 최대한 확보되도록 민ㆍ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며, 비대협 차원에서도 주민전문가를 참여시켜 군민의 입장 반영 및 기대에 부응토록 할 계획이다.

▲ 양평군민 비상대책협의회 향후 계획은?

- 이번에 도입키로 합의한 오염총량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합의사항이 이행돼야 하기 때문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해 군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본다.

  특히 양평비대협은 현 상황을 지역발전의 최대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할 것이며 군민들에게 소상이 설명드리고 군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ㆍ관 공동대응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