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세비나 각종 수당 인상을 자제하거나 동경하는 결의가 필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만 앞세운 패걸이 정치를 청산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입법기관인(국회)만큼 소신 있는 입법 활동 기대한다. 국회의원들도 받는 세비만큼 일한다는 소신과 각오를 가지고 임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의 선량인 국회의원은 역량과 양심과 비전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만약 당론(黨論)이라면, 차라리 지역구민의 눈치를 살피고 소신 있게 초심을 잃지 말고 일해 주기를 바라고 국민들의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드리는 그 뜻을 수용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국민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며 4.15 총선에서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새롭게 선출되었다. 20대 국회는 갈등과 독선적인 운영으로 ‘동물국회 식물국회’ 등의 오명을 들으며, 파행을 거듭하여 최악으로 기록될 것이 자명하며 밥값도 못한 20대 국회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잊지 못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국가 미래를 위한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총선이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엄청남 특권들 중에서 입법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를 남겨놓고 다른 모든 특권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법적 행동기준을 일반 국민들보다도 더욱 높도록 정해야 하고,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8명과 인턴직원 1명 등 모두 9명에 이르는 보좌진의 수를 5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 년 1억 4,689만원에 이르는 엄청남 세비를 공무원들 평균임금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 나아가 국회의원 1명당 직접 비용으로 년 6억 76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기타 비용 포함하여 4년 동안 대략 35억 정도의 국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엄청난 국고 지원에 더하여 200가지가 넘는 갖가지 특권들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고 낙선하면 천상에서 지하로 추락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엄청난 국고 지원을 받으며 200가지가 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20대 국회에서 4년간 발의된 법안들 중에서 36% 정도인 8,819건을 처리하였으나, 1만 5천여 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였기에 최악이고 국민들은 밥값도 제대로 못한 20대 국회라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대 최저 법률처리 수준으로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이렇게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 평가를 받아도 여.야 의원들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4.15총선을 치루며 정치권에 희망을 가져본다. 대폭 물갈이가 되었기에 거는 기대도 자못 높다고 본다. 이제 이러한 미래 지향적이고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었기에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을 위하여 국민이 나서기 전에 초선의원이 과반수인 21대 국회에서 이런 멋진 국회의 모습을 스스로 만들기를 기대하여 보며 열정을 가지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챙기고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하여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기대한다.
글/ 정병기<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