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떻게 하다 마스크대란에 유료배급 5부제 공급 됐나?
정부는 어떻게 하다 마스크대란에 유료배급 5부제 공급 됐나?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3.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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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과잉 메시지 경고음에 국민들 몸서리친다는 사실 알아야,

  오늘 부터 마스크 5부제대리 구매 확대한다는 메시지 경고음 울려 국민들 놀란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이 앞선다. 어려운 현실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일은 반사회적행위로 비난받게 될 것이다.

  며칠 전 부터 뉴스에서 난리법석이다. 마스크 5부제 공급한다고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다. 어떻게 하다 국민들이 마스크 하나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나 하는 한숨석인 탄성이 절로 나온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 않을 것으로 잘못 예측한 보건당국이나 정부의 이웃을 돕겠다고 하면서 많은 마스크를 중국에 보낸 것도 이번 마스크 대란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책관계자들의 미숙함과 실수가 국민들의 어려운 처지와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고 본다.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들 일상 생활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본다.

  오늘보도에 따르면, 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국무총리는 콩 한쪽도 나눈다는 심정으로 마스크 5부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5부제 판매가 시작돼도, 부족한 마스크 사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 자체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고 한다. 먼저, 전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 그리고 주말 생산량 전부에 대해 1장당 50원씩 단가를 올려주기로 했고 정부가 새로운 필터를 쓸 때 꼭 받아야 했던 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기에 좀 더 원활하게 마스크 생산 될 거라고 한다.

  정부는 또 마스크 수입요건도 완화했다고 한다. 외국에서 부족한 마스크를 수입하여 공급하겠다고 한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마스크와 기부용 마스크의 경우 허가 없이도 수입이 가능해지고 국민 개개인들의 마스크 해외 직구는 통관절차를 줄여주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가 실시하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 앞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도 있다고 한다. 제대로 알고 약국에 가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민들은 마스크를 재사용하고 있는 가정도 많다고 본다.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는 것으로 접촉을 피하고 있다.

  대리구매도 가능하지만 노약자나 어린이들에 대한 부모나 가족이 신분증이나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가능하다고 한다. 정부 마스크 5부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생연도 끝자리일이라고 하는데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이런 식으로 금요일까지 정해진 요일에만 두 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한다. 판매하는 판매처인 야국에서는 기록을 하여 사재기나 중복판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어려울 때 이웃과 함께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실시하는 마스크5부제 제대로 알고 야국에 간다면 헛걸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당초 예측했던 대로가 아닌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지역전염화가 급속으로 전파 되면서 국민들 불안도 높아지고 생활안전이 되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다. 지역경제도 말이 아니다. 또 밤낮없이 울려대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경고음에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란다. 또한 이런 어려운 마스크대란을 틈탄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무료로 마스크 공급한다거나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여 대금을 가로채는 전문수법의 마스크사기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어 어려운 현실에 처한 국민들을 상대로 상처받지 않게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는 자는 엄벌해 처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어렵고 힘들 때 이웃을 위한 성숙한 시민정신이 발휘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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