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14일(목) 2019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사업’부실 운영을 지적하고 도 감사관실을 통한 사업 전면 감사를 촉구하였다.
전승희 의원은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사업’은 2012년 평생학습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면서 일부 신청기관(단체)의 부정으로 오히려 사업 및 운영의 부실을 초래하였다”며 예로“군포시 한 단체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신청하였음에도 경기도가 이를 승인하였고, 이 후 문제가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취소 신청하자 2,000만원을 자진반납 하게 하는 등 절차상 운영의 문제가 비일비재하다”며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어 “또한, 학습코디네이터 운영 시 1마을 당 1명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행기관 내부직원의 인건비, 강사료 지급은 불가능하나,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을 코디로 가장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운영 조건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회계 서류의 필수항목인 사진 첨부 항목에는 A 유치원 운영과 B 유치원 운영 사진이 동일하고, 사업 소요예산과 지원신청내역의 운영 횟수 및 산출 내역의 횟수조차 통일성이 없는 등 허위자료 제출 및 서류 부실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였다.
전 의원은 “평생학습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결합한 것은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뜻깊은 취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히려 서류 미흡, 운영상 주민 협의 절차 무시 등 사업의 부실을 키웠다”며 이에 평생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도 감사관에 의뢰하여 본 사업의 전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