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2019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한강상하류 유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한강유역 물관리 대안 모색 토론회」가 이종인 경기도의원(더민주, 양평2)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9월 18(수) 양평군 용문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영섭 양평부군수가 축사를 하고 각계전문가와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도의원이 참가하여 한강 유역 물관리 문제를 둘러싼 공동체 형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우리나라 물관리 현황과 관계법령 및 법정계획의 문제점을 고찰’하고‘한강 유역 현황 및 통합물관리 비전 실현을 위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과제로 △법제도분야 계획수립 방향 △유역관리분야 방안 △조사-정보분야 방안 △운영관리 분야 △물관련 대북사업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는“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이후 법률정비에 있어 물관리기본법,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변구역 매수 토지 관리에 지역주민 참여 확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한강유역 2단계(‘21~’30년) 총량 관리의 성공적 정착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는“서울이라는 거대도시의 지속성을 위해 한강 상·하류 유역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대안적 휴식과 삶으로의 전환 △공유경제 활성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통해‘경기동부권 아젠다’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서울 물 하천 운동의 과제’를 설명하면서“한강유역네트워크가 통합 물관리 시대에 한강 상하류 유역민들의 상생·교류·협력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어 송철민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연구위원은“팔당수계의 갈등은 공론화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 구성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경호 도의원(더민주, 가평)도 토론자로 참석하여“한강 상하류 유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들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충실히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지켜본 소감과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종인(더민주, 양평2) 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한강 상하류 유역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에 감사드린다”며“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여러 과제들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