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민, 양평2)이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당상수원 개인정화조의 체계적 관리를 촉구하였다.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역주민은 팔당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2018년도 물오염지표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1.2ppm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평균 3.8ppm으로 나타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거나 미생물에 독성을 끼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수질이 개선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정화조 지역관리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팔당7개 시군은 도비 10억, 시군비 40억 원을 배정하여 권역별로 구분하여 개인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역관리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비의 안정적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향후 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는 개인정화조시설관리 전담부서를 두어서 사전예방관리 홈닥터운영 및 사후관리 실명제도입 등 책임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환경부에는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희생당하고 있는 팔당 7개시군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요청하며, 구체적으로 한강수계위원회와 한강 하류 지방자치단체도 경기도와 팔당유역 시군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계기금을 팔당 상류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팔당 수질보전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평출신 이종인 의원입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침략으로 한일관계가 급속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극우세력과 아베 정권이 과거 역사를 올바르게 보지 않고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과거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수도권의 젖줄로 관리하고 있는 팔당상수원의 오염원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깨닫고 경기도청과 수자원본부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팔당상수원은 대한민국 현대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1974년 팔당 댐 완공으로 정부는 수도권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겠다는 명분으로 팔당수계 7개 시군에 수도법,수도권정비계획법,환경정책기본법,개발제한구역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등8개의 법과 72개의 시행령,156개의 고시로 다양하게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법적규제에도 불구하고 1993년 팔당상수원은 최악의 수질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질보전을 위한 더욱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자 1998년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과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조전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은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주민들은 지역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정부를 향해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역주민은 팔당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2018년도 물오염지표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은 평균 1.2ppm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평균 3.8ppm으로 나타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미생물에 독성을 끼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수질이 개선 되지 못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경기도 양평지역은 팔당상류지역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만들어낸 청정지역으로서 최근 귀농·귀촌 현상과 함께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에 비해 관리가 미흡하고 시설들이 광역으로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팔당상수원관내 수질오염원 중 공공하수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법적허용기준 이내에서 처리에 문제가 없지만 반면 개인하수처리시설물들 대부분은 오염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경치 좋은 심산계곡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역으로 산재되어 있는, 호화별장이나, 펜션, 전원주택 등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법적으로 사유재산이고 사실상 관리가 어렵기에 팔당상수원의 가장 큰 오염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면 공공하수도는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의하여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오염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는 지금까지의 해왔던 것처럼 고작 1년에 한번 지역관리대행사업인 실태조사시에나 점검관리가 이루어지는 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오염이 발생되어 신고가 접수되고 민원이 발생하여 공무원이 현장 출동하는 경우에만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 시설과는 다르게 무대책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허술한 관리 상태로 점점 더 증가하는 개인하수처리시실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은 점점 더 오염될 것이고 수질개선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팔당7개 시군은 도비 10억, 시군비 40억 원을 배정하여 권역별로 구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지역관리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비의 안정적 지원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향후 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현재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요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팔당상수원내 7만개 개인하수처리 시설 중 특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3만2천개소를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많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팀장1명 실무자는 1명뿐입니다. 수도권 2천 6백만 명의 식수원이 이렇게 관리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별대책지역7개 시군에는 개인정화조시설관리 전담부서를 두어서 사전예방관리 홈닥터운영 및 사후관리 실명제도입 등 책임있게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서라도 예산과 인력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환경부는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희생당하고 있는 팔당 7개시군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수질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경기도와 팔당7개 시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토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한강수계위원회와 한강 하류 지방자치단체도 경기도와 팔당유역 시군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계기금을 팔당 지류 상류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팔당 수질보전에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