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주 의원(경제노동위원회/양평1)은 6월 26일 개회한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특례시 지정 촉구 주장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되는 수원, 용인, 고양에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 50만명 이상일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주 의원은 “특례시가 되면 재정수입도 늘고 자체적인 사업 권한이 늘어나는 등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여기저기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일부 ‘잘 나가는 도시’를 중심으로 ‘나홀로 지방자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특례시 지정 주장들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영주 의원은 :“특례시 지정 등 지역 이기주의적 관점보다 분단냉전체제에서 가장 먼저 전쟁을 준비해야 했던 북부 접경도시들과 온갖 환경규제로 희생을 감내해 온 양평군과 같은 동부 도시들의 균형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지방자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북부 낙후지역을 도정의 중심에 세우고 지역균형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경제노동위원회 양평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오늘 자치분권 시대를 뒷받침할 핵심적인 두 가지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언제나 비주류의 위치에 놓여 있었고,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지역 언론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언론의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경기도 전역을 취재 지역으로 하거나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 언론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론이 민주주의의 한 축이고 보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민주주의, 자치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은 극히 열악하고 부정적인 저널리즘의 양상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규모에서 언론 시장은 자본력과 정치력이 풍부한 소수 언론사들에 의해 독과점되고 시민들의 목소리 대신 자신들에게 ‘돈’과 ‘영향력’을 지불하는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주머니를 열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 언론 또한 지역 보다는 전국 이슈, 지역 주민 보다는 당장 수입원이 되는 유명 인사나 유력 인사들에 대한 취재보도에 집중합니다. 지역 언론에 지역, 시민, 약자, 소수자, 빈자를 위한 자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역의 언론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약 700개의 언론사(오프라인, 온라인, 통신, 방송)에 5,000~6,000여명의 언론인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생존하는 방식, 취재보도의 관행, 저널리즘의 질, 언론계 내외부의 권력관계, 언론시장의 구조 등을 파고들다 보면 자치분권과 지역 민주주의,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언론 환경이 얼마나 취약하고 문제시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해 6개월여에 걸쳐 ‘언론주권자배당제도’를 연구·제안 했습니다. 18세 이상의 경기도민에게 매년 특정 금액을 지급해 이를 언론 후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회 ‘언론주권자배당제도 연구보고서’ 참고).
가짜뉴스, 단순한 스트레이트 뉴스, 가십 뉴스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 지역 밀착형 기획탐사 기사 등 문제의식이 깊고 공익적 가치가 큰 기사에 대해 경기도민들이 직접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5분 발언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인 사업 논의에 돌입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입장을 기대합니다.
둘째, 이와 연동해 경기도내 모든 언론사가 생산하는 기사들을 모으고 서비스할 수 있는 경기도형 뉴스포털 사업을 제안합니다. 현재 한국의 뉴스 유통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뉴스 소비자 중 80%가 넘은 사람들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라는 것이 자랑스러울까요? 아닙니다. 클릭 한번이면 모든 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편리한 방식이지만, 포털을 통하지 않으면 뉴스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거나 언론사로서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 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들에 대해 매우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포털의 문제점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과 소비를 확대하고 유통 비용이나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경기도형 뉴스포털’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언론주권자배당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핵심 장치 중 하나입니다.
셋째, 경기도 언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언론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언론재단’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언론시장 분석, 언론사 실태 조사, 각종 지원 사업, 언론인 교육 등 종합적인 언론 지원 정책을 연구 실행할 수 있는 경기언론재단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고민은 인구 100만 이상 기초단체의 특례시 추진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6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부터 그 심각함이 더해지고 있으며, 여기에 특례시 지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관련 논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재정수입이 확대되고 자체적인 사업 권한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해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들의 입장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첩규제로 고통 받으며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동북부 지역을 돌아봐야 합니다. 분단냉전체제 속에서 언제든지 가장 먼저 전쟁을 준비해야 했던 접경지역으로, 또는 온갖 환경규제정책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발전에 제한을 겪고 왔던 양평군을 포함한 동북부 지역의 소외가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보상이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뗀 상황에서 일부 ‘잘 나가는 도시’에 재정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특례시 지정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수단이 아니라 낙후 지역의 발전 의지마저 꺾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더욱이 현재 특례시 요건을 충족한 시군은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총 4개 지역으로 이 중 3개 지자체가 경기도에 몰려있으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를 들어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50만 이상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경제‧행정 여건을 고려해 특례시로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도 오랜시간 고통을 받으며 갖은 희생을 감내해 온 북부지역과 동부의 낙후지역은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경기도는 ‘민선7기 경기북부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 평화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2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부지역 집중투자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시기에 다시금 제기된 특례시 지정 논의는 자칫 ‘나 홀로 지방자치’나 지역 이기주의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경기도, 더불어 잘사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자치분권의 더 크고 강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낙후지역 발전의 싹을 틔우는 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1등 밀어주기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상할 수 없습니다. 자체별로 각기 다른 셈법을 내세우기보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기초체력을 탄탄히 다져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각자도생식 시도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동북부 낙후지역을 도정 중심에 세워 지역균형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