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건설기계협회,불투명한 군정 및 의정에 대한 대규모 규탄시위
양평 건설기계협회,불투명한 군정 및 의정에 대한 대규모 규탄시위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07.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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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국건설기계 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 양평군지회(회장 차인규. 하 양평 건설기계협회)가 1일 회원들의 고충과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불투명한 군정 및 의정에 대한 규탄시위를 이어갔다.

  양평 건설기계협회 60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군민회관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군청 앞에 집결한 후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과 관련,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규탄시위에 돌입했다.

  특히 오후 2시를 넘기면서 양평군 관계자 등과 협상에 들어간 협회 임원진은 그간 주장해 온 12개 요구안에 대한 양평군의 공식 답변을 듣고 극적인 합의를 이뤄 4시께 시위를 종료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건설현장의 체불금 발생에 미온적인 대응과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양평군과 불합리한 행정절차로 건설산업의 경영악화와 근로자의 소득저하가 초래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는 행정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불공정한 행정대우에 대응하지 않고 특정 단체로부터의 질책을 두려워 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의정활동과 의원들의 업무태만에 대해서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요구안은 체불금 해소를 위한 건축주의 체불임금 방지 확약서와 준공 시 임금완납 증명서 의무화를 비롯해 관급공사 시 건설기계 당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이행, 관내 공사 시 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 사용 의무화, 건설기계 담당 직원 수 확대, 국책사업 등 대단위 공사 시 관내 장비업체 참여 보장, 개발행위 허가 조례 완화 등 12개안이다.

  이 같은 안을 놓고 협상에 나선 양평군은 허가조건에 건축주의 체불임금 방지 확약서와 준공 시 임금완납 증명서 의무화 요구를 수용하는 등 건설기계 담당 직원 확충에 있어 추후 업무 분장 등을 통해 조정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또한 관내 인력, 자재, 장비 사용 의무화와 관련, 현행 공문을 통해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방안으로 요구 사항을 수용키로 했으며, 국책사업 등 대단위 공시 참여 보장 요구와 관련, 군수와 부군수 명의 공문 시행을 통한 협조로 대응해 나가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아울러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이행 역시 건축과 토목, 회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행되도록 노력하는 등 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활동과 관련, 현행 연 1회 개최와 필요 시 수시 개최를 연 4회 분기별 개최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예산이 수반되거나 조레개정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관 논의를 통해 우선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시위에 앞선 지난달 24일 협회 측과 사전 면담에서 정동균 군수는 "그간 건설현장에서 이뤄져 온 적폐와 관행이 이번 기회에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건설기계협의회 측이 밝힌 12개 요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위를 마친 건설기계협회 임원은 "모든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군이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성공적인 시위였다"며 "이는 우리의 단합된 힘을 통해 이뤄낸 과시적 성과다. 앞으로 군의 이행 사항 여부에 대해 주시해 가며 투쟁의 방향을 정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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