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일자리 창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최근 양평군은 공개모집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채용했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근무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마친 후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을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는 기존의 체납자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징수를 했던 기존 정책 기조를 바꿔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 연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이고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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