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백종덕 위원장과 이영주 도의원(더민주, 양평1)이 지난 2월 21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4월부터 시작되는 지역화폐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정책적 보완을 제안하는 긴급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역화폐 정책의 주무 부서인 경기도 경제노동실 소상공인과 박승삼 과장과 강선영 주무관, 카드형 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된 코나아이 변동훈 이사와 김영웅 팀장, 양평경제공동체협동조합 박진경 조합장,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신동운 대외협력위원장이 함께 했다.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도록 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새로운 경제 활력소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돈이 해당 지자체 외부 시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됨으로써 지역 경제에 작은 숨통이라도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소비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도지사표 지역화폐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 다수인 경기도의회에서도 많은 논쟁을 낳으면서 도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화폐 사업이 실제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사업에 필요한 조례와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이영주 의원과 백종덕 위원장이 긴급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양평에서 지역화폐 실험이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고, 지역경제공동체와 지역화폐 사업의 결합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양평경제공동체협동조합 박진경 조합장은 발표문을 통해 양평 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공유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공동체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이들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자유롭게 예약,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조합장은 특히 지역경제공동체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역화폐를 구매, 이용할 수 있는 추가 모듈을 카드형 지역화폐 사업자나 모바일 지역화폐 사업자의 플랫폼에 결합시킴으로써 양평 외부 지역의 소비자들도 양평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구입해 곧바로 소비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의 변동훈 이사는 “매우 절묘한 아이디어다. 카드형 지역화폐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지역화폐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면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기술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영주 의원은 “지역화폐 정책은 홀로 가면 효과가 제한적이다. 각 지자체의 상황이나 특성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고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경제공동체와 함께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의 역내유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면 지역화폐 정책과 지역 공동체 경제 활성화 정책 모두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 경기도에서도 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필요한 조례나 정책 보완 논의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박승삼 과장 또한 “아주 환영할 만한 제안이고, 사업자 간의 충돌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도 차원에서 이 제안을 즉시 논의하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백종덕 위원장은 정책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정책의 성공을 위해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양평의 경우 농민기본소득제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그야말로 군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고민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정책 간담회를 만들어야겠다. 각자의 입장에만 갇혀 있지 않고 여러 지식과 경험들이 모아지면 어떤 문제든 잘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보일 것 같다. 지역화폐 정책의 보완 측면에서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좋은 제안들을 반영해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긴급 정책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은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곧바로 경기도 경제노동실 내부 토론에 부치기로 했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