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의원(더민주, 양평2)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악성민원으로 고통 받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부실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악성민원은 14년 5건, 15년 8건, 16년 7건, 17년 39건으로 지난해 급속히 증가했다.
이종인 의원은 “이처럼 악성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스트레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매뉴얼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감사관 관계자는 “매뉴얼 상에는 반복 악성민원에 대해 3회 대응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이렇게 응대하는 경우 또 다른 민원으로 변질될 수 있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이의원은 “법률과 상위 기관에서 마련해 놓은 매뉴얼조차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공무원 개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냐”라며 재차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감사관실 차원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하고 MBTI나 버크만 등 심리검사와 치유상담 등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민원실 차원에서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행안부 매뉴얼 준수를 위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