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의 장기화된 폭염과 물가불안 부동산 폭등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가운데 추석경기를 맞는다. 그래서 답답한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민생현안 뒷전이고 당리당략에 실속만 챙기는 정치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권 산적한 민생현안 챙기고 속도내야 하며, 정부도 내수경기 살리는 정책 강구해야 서민 살고 물가 잡고 경제 살리는 첩경 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기 불황 대비책에 나설 때가 바로 지금이다.
국내 내수경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닌 바닥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 경제 살리기에 전력해야 하며, 수출은 호조 내수의 바닥은 빨간 신호등이다. 내수경기가 몇 년째 바닥을 치고 있어 서민들의 생계마저 걱정이며, 젊은이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우리사회의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어 내수경기 부양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경제 불황이 다가오고 있어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맡은 일에 충실 할 때이며, 남을 쳐다보기에 앞서 내가먼저 갈 때라고 본다. 작금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의 대책과 대비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은 살기 팍팍하고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장기적인 불황에 내수경기마저 바닥이라 일자리 얻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호소한다.
갈등과 반목을 씻고 대화 타협 그리고 화합으로 뭉치고 나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높은 국제적 경제 한파와 파고를 넘을 수 있으며 선진국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기회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못 넘긴다고 하면 국가의 장래는 물론 국민의 미래도 보장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선 내수경기 침체가 경기를 더 어렵게 학도 있고 그에 따른 여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고 본다. 수출도 문제이지만 우선 내수경기 침체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 시기와 때를 놓치게 된다면 영원히 선진국 반열의 꿈마저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연일 계속되는 야당의 천국정국이나 상생하지 못하는 여당이나 정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국민들은 꼬집는다.
지금은 이론보다는 실천이고 각자 자신의 영역과 일자리에서 맡은바 일에 충실히 할 때라고 본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과 실정을 인정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과 실천을 우선 선행해야 하며 정부와 온 국민이 단결되고 집결된 하나의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와 국민이 구호나 말로 대결하기 보다는 절약과 실천으로 산업현장과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정부의 미온적이고 경험부족의 부동산 정책이 더 어렵게 하고 있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화석에너지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또한 절약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 나가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나라 살리기 위한 에너지절약에 지위고하나 나 하나쯤이란 특권의식의 단어는 통하지 않는다. 내수경기 진작책이 조속히 세워지고 정치적문제 문제보다 어려운 국민의 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태양광발전사업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 지역의 갈등과 문제를 낳고 지난번 태풍에도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본다.
한마음 한뜻으로 해도 지금의 경제현실을 해결 할 대책이 전무한 현 현실에 국민 간에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과 행동은 자제되어야만 한다. 전국현안이 너무나 어렵고 시급하다고 보아도 정치권은 당면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인색하기 그지없다고 본다. 정말 그들이 국민을 위한 선량이라고 말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가적 난국에 정부 관료와 지도자 사회지도층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경제흐름이 좋을 때에는 여기저기 매스컴이나 언론 보도에서 희망석인 발언이나 전망을 내놓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현실경제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방안에 대하여 해결책을 말하는 보도나 소위 경제학자란 사람들은 사라진 것 같다.
재계나 정치권의 신중하지 않게 불쑥 한 발언이 경제를 모르는 일반국민들을 주식시장이나 펀드시장으로 내몰아 많은 손실을 초래한 도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도덕적 책임이나 양심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라고 본다.
대기업들도 어렵다는 명분이나 이류로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있어 젊은이들의 취업이나 직장의 문은 그만큼 좁아진다는 발이다. 그리고 오늘의 국제적 경제 불황의 원인을 찾아본다면, 무분별한 투자자금에 의한 묻지마 펀드투자의 괴력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으며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고 본다.
돈만 된다면 펀드자금을 만들어 뭐든지 투자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흘리려 투자자를 기망한 보물선 사건이나 기타에 마구 묻지마식으로 투자거나 매점 매석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건전한 주식시장에도 갑자기 큰 손이나 자금력이 쓸고 간다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거래질서 자체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소위 작전세력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거대한 펀드세력으로 변하고 말았다고 본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참고 묵묵히 일 할 때이며, 효율적인 알뜰소비와 절약만이 살길이다. 어려운 현실에 물가를 조절하고 인상을 자제해야 하며 대기업은 수출로 벌은 자금을 재투자해야 하며 정부는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실천해야 내수경기를 사릴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들은 국내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려 나가야 하며 장기적인 발전대책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바로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하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민생현안을 살피고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 불안을 없애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입전 추석명절이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