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양평군수가 ‘은혜재단 정상화’를 거듭 약속하면서 적폐청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정 군수는 6일 오후 2시 30분 김종인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등 은혜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김종인 전 이사장과 종전 이사진의 원상회복과 재단 정상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하는 등 사회복지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정 군수는 김종인 이사장 등 관계자들에게 은혜재단 정상화를 애쓴데 대해 위로와 함께 경의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군수는 먼저 “소외받고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존경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제 마음이 더욱 아팠다.”면서, “행정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다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공직자들을 대신해 제가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겠다”고 깊이 고개를 숙여 참석자들을 숙연케 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단 산하시설에 계신 많은 장애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면서, “은혜재단과 관련하여 요청한 경기도 감사요구를 적극 수용해 양평군이 함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과정에서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김종인 전 이사장과 종전 이사진이 원상회복하여 복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군수는 “앞으로 양평군은 은혜재단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행위의 중심에 양평군이 있음을 명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관리에도 더욱 반듯하고 충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끝으로 “은혜재단에서도 지역사회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화합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간접적 피해 일소와 종사자 고용 안정 보장에 특단을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이사장은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 한 분 한 분 섬기는 마음으로 은혜재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특히 재단 산하시설 종사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고용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석한 유선영 원장 역시 “복귀한 이사진의 입장은 최문경 현 원장은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계약이 불가하지만, 이사회에서 임면하는 원장 등 특별한 몇 몇 사람을 제외한 일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법에 의한 고용승계를 당연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재차 약속했다. 즉 최문경 원장을 비롯해 산하시설 원장들은 2017년 1월 5일자 이사진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 이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유 원장은 “재단 정상화를 위해 후임이사를 신속히 선임할 것이며, 재단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정보시스템의 코드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문서 소각 등에 대한 여러 제보도 있는 만큼 신속히 코드변경을 해 달라”고 배석한 담당 과장에게 요구했다.
유 원장 등은 군수 면담 후 담당과장과의 만남에서도 국가정보시스템 코드변경을 거듭 요구했고, 담당과장은 법인 코드는 즉시 변경하고 각 시설 코드 변경은 절차에 따라 변경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반해 현 시설장들은 “자신들은 1월 5일 이후 이사회에서 임면된 만큼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복귀한 김종인 이사장측에서는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한 이사회에서 임면된 만큼 이들의 원장 직위를 인정할 수 없고, 만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법적인 업무방해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원장들의 버티기식 사퇴 거부에 대해 법조계 시각은 다르다. 현재 상태가 '불법 임면된 상태'라는 해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7년 1월 5일 이후 이뤄진 모든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게 법원 판결 취지인 점을 감안하면 이후 이들에 의해 임면된 것 자체가 당연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이사장 측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고용불안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 “6일부터 소수의 몇 몇 사람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법인 정상화 방해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IP를 끝까지 추적해 징계위원회 회부는 물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법처리를 의뢰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은혜재단 사태 보도기사에 대해 악의적인 집단댓글 달기로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양평은혜재단 사태는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어 출소한 설립자 측의 압력에 의해 사표를 제출하려던 이사장과 이사들이 2017년 1월 5일 이사회에서 순차적으로 사퇴를 할 것을 결의했음에도 설립자 측과 양평군이 공모해 설립자 아들인 재단 간사가 1월 18일 양평군에 사표를 일방적으로 제출했고, 이를 양평군이 받아들이면서 본격화됐다.
한편, 김종인 이사장 등은 4월 13일 서울고법과 8월 22일 여주지원 재판 승소에 이어 9월 4일 최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정동균 군수가 복귀를 적극 약속하면서 6일 오후부터 직무대행자들과 함께 정식으로 법인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법인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기사제휴:시대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