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맞을 준비 철저히 대비해야
새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맞을 준비 철저히 대비해야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7.12.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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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의 성과에 대한 과실분배가 일반국민들에게도 골고루 분포해 돌아가야,

  정부는 2018년 새해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20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 진입의 척도라는 ‘3만 달러벽을 드디어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2007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1년 만이다.

  늦었지만 정부발표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되는 데 17년이 걸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시간을 들여야 했다. 다시 3만 달러가 되는 데 걸린 11년도 선진국에 비하면 2배 이상 길다.

  일본과 독일은 5년 만에 3만 달러 벽을 돌파했다. 참으로 늦은 세이기는 하지만 이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3만 달러다운 체감을 하게 되었으면 한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지난 12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고 있다.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실질경제성장률은 3%로 잡아 20102011년 이후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을 예고했다. 글로벌 경기회복과 정부의 소득주도·혁신성장 정책의 효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쳐 성장 시너지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는 다소 둔화하겠지만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민간소비가 살아나 실물경제를 살리는 쌍끌이 견인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수준(1221일 현재 달러 당 환율 183)을 유지할 경우 올해 29700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1인당 GNI가 내년에는 32천 달러로 올라설 것이라고 한다. 2006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 선진국 기준인 3만 달러대로 진입하는 것이다. 또 이미 집행된 추경과 내년 일자리 예산 확대의 효과로 내년 1564세 고용률이 67.3%로 올해(66.6%)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 밖에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와 같은 32만 명,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1.9%)보다 낮은 1.7%로 예상됐다. 하지만 글로벌 금리상승, 환율, 유가, 부동산 시장 등의 구조적 불안 요인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며 내년 일자리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3000명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해 일자리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면 높아진 소득만큼 국민의 생활도 나아져야 하는데, 국민소득이란 지표가 국민의 에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좀 더 직설적으로 언급했다. “내년은 선진국 수준인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국민 삶의 질은 1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국가 전체의 부()가 커진다는 뜻이다. 많은 국민이 ‘3만 달러를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은 그렇게 늘어난 부가 특정한 곳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 부의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이 국민의 체감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우선 내년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한다.

  공공부문 신규 채용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1로 전담매니저를 붙여 청년층이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도입한다. 육아휴직 후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일자리를 올해 수준인 32만개 늘릴 방침이다. 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돼 국민 삶의 수준이 국가 경제력에 걸맞게 올라가고 성장으로도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철학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내려 한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경제정책에도 양면성이 엄존하는 만큼 잘못된 것은 개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실질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삶의 질 개선을 사회경제 구조개혁의 중심에 둔 것도 주목된다. 성장 자체보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삶의 질을 생각하면 최저임금 인상도 필요하고 근로시간 단축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노동시장과 대·중소기업의 이중구조를 깨면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모두 이해관계 충돌 지점에서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주체의 자발적 참여·협조가 절실한 것이다. 한쪽만 밀어붙여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새해 3만달러 시대를 맞아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높이려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면 일자리가 줄어 들 수 있다는 것에도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하며 경제성장에 맞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도 결국 주체는 민간기업이 돼야 한다. 민간기업의 사기와 의욕을 다시 북돋을 수 있는 정책적 접근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유하며 함께 경제성장의 힘찬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앞선다. 국민들이 실제로 채감 할 수 있는 국민소득시대 진정한 3만 달러 시대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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