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미국의 기업인이자 방송인, 정치인이다. 트럼프 오거니제이션(Trump Organization)의 회장이며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Trump Entertainment Resorts)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2015년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2016년 5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다. 2016년 11월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정식 취임일은 2017년 1월 20일 취임했으며 아시아 순방으로 이번 한국 공식방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아시아 공식 순방으로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방한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무슨 내용의 연설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본다. 외국 국가 원수의 첫 방한이다. 특히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미국 수반의 방한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일정이 짧게 예정되어 아쉽게도 한국에 1박2일 '단 하루' 머문다고 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3일간 머물고, 한국에 잠간 들러 가는 일정으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다고 본다. 그다음 중국으로 건너가 2일간 머물며, 중국 시진핑과 미.중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10일에는 베트남 아시아경제공동체 모임에 2일간 머물고, 필리핀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번 아시아 순방의 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한국 국회 연설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인파와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국민과 방한을 반대하는 무리들의 방해로 인해 국회로 가는 일반인들의 발걸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많은 정치인들과 인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자 몰려 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중에 트럼프가 날카로운 직선적인 화두로 한.미 FTA 현안문제와 한.미 군사동맹문제 등 현안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차별화된 주목할 만한 정책공약이 이번 한국 방한 국회 연설에서 제기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들은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라 불리는 자국 최우선 정책이 핵심이고, 먼저 통상 정책에서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의 비준 반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교 정책에서는 동맹국과의 상호주의를 주장하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생산 확대 공약도 내걸었으며 그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화석연료 생산을 억제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2015년 195개 참가국이 채택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체제인 파리 협정의 백지화를 주장하기도 했으며 미국의 재정부담이 많은 국제기구나 협정에서 탈퇴하고 있다. 그리고 철저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 하며 불법 이민자 추방 역시 트럼프의 주요 공약이다.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대선 기간 내 큰 논란이 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와 안보를 위해 불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하고 이민자를 선별 유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자법 강화와 이민심사 과정에서의 사상검증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이민자를 배척하는 태도를 취해왔으며 유세현장에서 미등록 이주자 200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시민이 아닌 무슬림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약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감세 정책이 특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상속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금을 대폭 줄이고 기업과 은행의 규제를 없애 미국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구기관인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시행되면 미 연방정부의 예산이 약 1조 달러 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거래나 무역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중 무역국인 한국도 대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항한과 국회연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본다. 바라건데 국민적인 바램으로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 관계증진과 협조로 당면한 현안과 어려움이 해결되어 지기를 바라며 동북아 안보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제 코앞에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이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