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집단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계속되는 핵도발과 위협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태평양 수소탄 실험으로 극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미국과 대결양상으로 동북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나 비상시 전쟁은 말이나 구호가 아닌 전쟁에서 승리로 보여줘야 하기에 북한의 핵전력에 비대칭전력은 무력해 맞대응전략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한.미 방위공약 철저히 점검 비상시 차질이 없게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전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방심하다가는 또다시 전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인정은 국제사회는 물론 동북아 국가들이나 국제사회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무역규제나 경제규제조치로 어려움만 더 가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국군의 날을 맞아 한국도 강력한 한.미 안보군사동맹 자부심가지고 국민과 함께 경제규모에 걸맞게 치러야 하며 진정한 자주국방은 자존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은 그들의 9.9절을 맞아 6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미국을 말폭탄으로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 국가아노에 한 치의 차질이 없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늘날 한반도의 안보적 현실이 매우 중요한 귀로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의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고 생존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의 강화와 국민의 총력안보 그리고 정치권의 일치된 힘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국군의 날은 매년 10월 1일(목)의미국군의 위용과 발전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날로 국민과 함께 기념하는 날이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 10월 1일, 한국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3사단이 선봉으로 38선을 돌파한 날이다. 그리고 국군의 날(國軍의 날 , R.O.K. Armed Forces Day)는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을 기념하며, 국군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1일이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국군의 날 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혼란만 가증시킬 뿐이므로 일축해야 한다.
지난해에 대대적으로 전승행사를 치룬 중국의 이번이 처음 하는 행사로 중국의 패권주의와 대륙의 굴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도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력강화에 전력을 기울리고 자주국방과 무기현대화에 전력 기울려 나가야 한다. 중국의 이중적 태도나 애매모호한 자세나 태도는 우리가 국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 전승기념일은 승전국들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그리고 전승절(戰勝節)이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대개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승리를 기리는 날로 국가마다 날짜는 조금씩 다르기는 한다. 중국과 타이완은 일본의 항복 문서가 접수된 9월 3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 타이완의 경우 전승절 기념일에 3일 연휴를 가지며, 중국은 2014년부터 9월 3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2015년 법정 휴일로 지정했다. 중국은 특히 2015년 전승절을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抗日战争暨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70周年)’으로 정하고 열병식(閱兵式) 등 여러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도 전승기념일에 대통령과 군사참관단과 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했었다. 언재나 그랬듯이 중국은 믿기 어려운 국가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지만 중국의 이중적 태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동북아 안보현실에 맞게 비대칭전력에 변화가 있어야 하며 국가안보와 방위전력에 맞는 무기개발 및 개량과 비대칭전력의 변화와 국가안보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무기체계와 강력한 군사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중국의 태도 그리고 작년의 중국의 전승기념행사를 생각해보며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의 사드무역보복은 여전이 믿기 어려운 중국을 그대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준 현실이 되고 있다. 국가안보와 국방력 좀먹은 각종 국방비리나 방산비리 군납비리 병역비리를 발본색원 엄벌해야 하며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나 국방전력 관련사범은 이적사범으로 지위고하를 말론하고 엄벌해야 하고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군 고위층이나 군장성관련 비리는 일벌배계로 다스려야 하며 바로 일등병으로 강등시켜야 국민정서나 사리에 맞다고 본다. 현재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포성이 멈춘 휴전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계속되는 북한집단의 도발로 적지 않은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안보문제는 조금도 소홀히 하거나 적당히 미루어 질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그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북한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포기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체제유지는 물론 살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일방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발사 등 어려움이 있지만 남.북산에 대화의 노력을 계속되어야 하며 만일 긴장국면이 끝나면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대화가 잘 진전되어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북한이 남.북 대화를 통하여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가는 교두보가 되기를 아울러 바라며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다면 우리민족이 번영과 세계무대에서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본다. 북한집단은 국제사회의 의미 있는 경고에 응하고 국제무대로 나와 개방과 개혁을 해야 북한집단이 사는 길임을 깨우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는 마음만 먹고 한다면 결코 해내고 말 것이며 경제적이나 군사적인 힘은 통일독일 못지않을 것으로 본다. 이젠 더 이상 강대국이나 주변국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될 수 있게 민족정체성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라며 다시는 어는 나라에게 주권을 잃거나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통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다시한번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깨닫는 날로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며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안심시켜주는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자라고 있다. 제69주년 국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한다.
글쓴이/정병기 <국가유공자.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