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의원 밥값은 제대로 하고 있나?” 지방의회는 놀고먹고 쉬며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민의의 전당이다. 유권자인 지역주민이 놀고먹는 의원들에게 혈세를 투자하는 지방의회의 봉(鳳)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처음 많은 기대도 걸고 희망도 품어 보았지만 막상 실시하고 보니 실망과 걱정이 앞선다.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거니와 주민의 세 부담은 날이 갈수록 가중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주민의 혈세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원 자신들이 혈세 낭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니 서글픈 현실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방기초자치제 폐지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의회와 의원 본연의 활동은 적은 반면에 비용 증가나 지출은 많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정이나 발의는 전무한 실정으로 유권자인 주민들의 한탄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의원 유급제로 의원 연봉은 높게 책정됐지만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지방자치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지방의회란 말인가. 이런 저런 명목과 명분으로 해외여행과 외유는 잦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책임의식과 자질을 가지고 역량이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추세로 지방의회가 전문성 없이 지속된다면 차라리 기초의원 보다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광역자치제만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국익이나 주민이익에도 부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낭비되는 국고나 주민의 혈세가 적지 않다. 자신들의 권익과 대우만 바라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의원의 권세만 내세워 자신의 세비와 연봉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기 바란다. 한번 지방의회 의원직에 당선되었다고 인생의 전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년 뒤에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심판을 받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 아니다. 선거철 특수한 분위기나 여론몰이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에 당락이 뒤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아오고 겪어 왔기에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의 귀중함과 주권에 따른 권리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오늘날의 지방의회 사태나 무능함에 대한 책임의 절반이 선거에서 ‘어중이떠중이’를 가려 내지 못한 유권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지방의원은 유권자인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다시한번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유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받은 만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의원 선발하는 공천과정이 정당공천제로 능력과 경험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체 공천하여 지방의원이 되고 있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방만한 지방행정에 관한 철저한 감시와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각종 선심성 사업이나 다음 선거를 의식한 선심사업들을 통해 주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게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지식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부단한 노력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활동이 뒷받침 돼야만 가능하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으로 보다 알찬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떳떳하고 현명하고 성실한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지방의원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기초자치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