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면장 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려면 그것에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행세깨나 하는 높은 자리에 서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논어’ 양화편에 공자가 아들 ‘리’에게 수신제가에 힘쓰길 강조하는 대목이 나온다. 공자는 “아들아 너는 주남, 소남의 시를 공부 했느냐?” “사람이 이것을 읽지 않으면 마치 담장과 마주 대하고 서있는 것과 같다“ 라는 데에서 속담이 유래 했다는 설이 있다.
우린 얼마만큼이나 양평군 공무원들이 어떻게 열심히, 또는 게으르게, 아니면 심한 얘기로 무책임하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을까? 알고 싶기는 한가? 아니면 개인적 민원해결에만 관심이 있는가? 군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면서 어찌 비난과 칭찬을 할 수 있는가?
"당연히 공직자로써 해야할 업무의 기준은?"
양평군 홈페이지 열린 군수실을 방문하여 공약이행 및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군정 내용이 있다. 공약이행지표 핵심전략 1을 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양평 친환경 미래도시 구축”으로 시행한 사업 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완료 및 추진사업으로 도로분야에 23건, 상하수도 5건, 하천정비 4건, 그 외 지역 정비사업인 양동면 종합정비사업, 소리산 권역 종합개발사업 등이 있다. 2014년 ~ 2016년까지 총 37건의 완료 사업과 2017년 10건의 추진사업, 2018년~ 2019 이후에도 총 36건이 추진 중에 있다. 친환경 미래도시 구축에 총 83건의 공략사업을 한다.
대표적 공약이행지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 그린APT~신병교육대 인도설치(L=0.8ⒸN)으로 표시된다. 얼만큼 공사했는지 알 수 없다. 2015년 석곡2리 위험도로 선형 개량(L=1.5km, B=10m) 이것도 이해가 안 간다. “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복합주거단지개발”이 있다.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지역 표시도 없고 한 줄짜리 내용이다. 물론 아는 사람은 알지만 L=길이 (length), B=폭 (breadth)이 라고 같이 표시하면 좋지 않은가. 그럼 용문고등학교~광탄리 인도설치 (L=2.7km, B=1.5m), 용두 3리~가현리 인도 설치 (L=0.7km, B=1.5m) 이런 내용들로 공양이행에 대한 대표 사례라고 나타내야 하는가?
공약사업이행지표는 양적 발표보다 질적 차원에서 내용을 상세히 발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전체적 내용을 보면, 당연히 공무원으로써 해야 할 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 자체를 자랑하는 것 밖에 볼 수 없다. 그럼 무엇을 발표해야 하는가? 군민 적 불만과 공감대는 적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예, 공공임대주택아파트사업, 종합운동장SOC사업, 도시개발 및 역세권 정비 확대 사업 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정성적, 정량적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발표해야 군민은 현, 군정을 신뢰 한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일한 티가 안 나면 일한 것이 아니다. 즉,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거냐에 취사선택을 잘 해서 핵심만 전달하면 된다. “나 일 많이 했어”의 판단은 상대방이 알아서 잘 한다.
이 같은 결과는 군민들이 군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다. 관심은 다른데서 비롯된다. 내 집앞 진흙길이 문제고 쓰레기가 문제다, 체육시설 없어 운동 못 한단다. 군정보다 사적 민원에 신경쓰다보니 공무원이 공무 보다 개인민원 해결하는데 시간 보내고, 집단적 이기주이에 동원되고, 기득권 계층에 시달리다 볼일 다보니 거시적 이고 당장은 느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경제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성이나 직장을 구해 젊은 아들, 딸들을 외지로 떠나보내는 사태에는 신경 안 쓰고, 못 쓴다.
이미 목소리 크고 지역에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이권에 관심이 더 많고, 그들의 아들, 딸들은 다 커서 손자까지 낳고 잘살고 있으니 군정보다 사적 관심을 더 갖는다. 아이러니하다 먹고 살만한데 이제는 그들도 지역발전에 눈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 스스로도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민자 위탁사업, 공사 위탁사업 적당히 하자. 우리랑 같이 하자, 군민과 같이 하자, 군청 말 잘 듣는 군민도 같이 하고, 조금은 뽀쪽하고 귀에 거스르는 말하는 사람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다른 것은 또 하나의 방법이요 묘수다. 양평군 발전계획이나 마을 컨설팅에도 타 지역 전문가와 우리의 젊은 인재와 같이해야 향후 지역인력의 경쟁력이 생긴다.
우린 학교에서 배운 나머지 공부를 사회에서 배운다. 사회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일하는 곳이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배우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바쁘다는 핑계거나 모른다고 남에게 맡기면 언제 일을 배우겠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평생학습 하는 거다.
"공익은 성공의 기준보다 시작과 유지관리가 핵심이다."
모든 사업이 잘 될 수는 없다. 주민공청회는 공청회 답게, 감사는 감사답게 해야 한다. 눈치 보며, 할 말 못하고 뒤에 가서 얘기 말자. 비겁하지 말자는 뜻이다. 그렇다고 비난해서는 안된다. 열심히 일했지만 성과는 적을 수 있다.
직무 성실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성과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해야 한다. 왜? 공익의 성과는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모두의 만족이 힘들다. 그땐 협상과 타협과 이해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익사업의 성공이라는 표현 보다 “현재 성과는 ○○하다”가 현실적으로 맞는 표현이다. 공익은 시작과 유지관리에 핵심이 있다고 본다. 시작 전 충분한 검토와 시작이 되면 유지 관리에 힘쓰자. 그래야 공익사업이며 군정이다.
“군민은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은 우리 군민이다!”
군민이 군정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생각으로 지역발전에 힘쓸 줄 알아야 문제 재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고 군에서 군민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코 방귀도 안 뀌면서 자기가 아쉬울 때면 흠잡기 일쑤다.
군에서 주민간담회 열리니 면사무소나 군 회의실로 모이라고 하면 그때는 참석 하지 않다가 꼭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일단 결정하고 나중에 통보 합시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라고 말한다.
요즘 페북이 한창 인기가 있다. 자기 글에 댓글과 좋아요 숫자만큼, 군정에 관심 좀 갖고 공약 내용과 이행성과와 그리고 군민은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은 우리 군민이다. 군민이 군민끼리 욕해서 되겠는가? 잘 한 것이 있으면 칭찬하자, 부족하면 서로 채워 나가야 지역 공동체이며 발전하는 양평군이 된다.
이제 스스로 공략이행지표 핵심전략2, 3, 4는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직접 판단하길 바란다. 내용이 이해가 안가면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서 확실히 알아야 그것이 세금 낸 자로써 취해야할 행동이며 주권이다.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여러 형태의 “○○관피아”들이 등장한다. 먼저 군민이 똑똑해야 공무원이 변한다.
<훈수 두면 잘 보이는 법. 사설/칼럼 소병욱>
관심좀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