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선진국은 복지관련 공직자가 복지예산 제대로 집행해야, 그대상도 제대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잘못 지급되는 예산이 없는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복지예산을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먼저 챙겨가는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각종 사회복지자금이나 지원금들이 곁가지처럼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 잘못된 복지자금을 막고 차단하고 제대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복지선진국이 되려면 국가예산의 복지능력 예산 안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본다. 너무 과잉된 복지예산 편성이나 지급은 결국 예산이 적자를 내게 마련이다 이는 당연한 진리가 아니가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일류복지선진국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복이나 선량이 바로서야 한다고 본다. 대학이나 종교단체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고통의 분담과 양보로 적극 동참해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이권을 앞세워 세를 불리기보다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대학들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가면서 학생과 학부모 위에 군림하거나 배를 불리고 있는 현실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개선되거나 양보하는 자세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의 높은 등록금으로 학생들이 본연의 공부보다 아르바이트로 학비 걱정을 해야 하거나 학부모들이 가게살림을 줄여가며 자녀 대학 공부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60년대 70년대에는 대학 등록금을 농우소를 팔아 납부해 일명 대학교를 상아탑， 우골탑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학자금을 대출로 받아 납부하기에 대출 탑이라고 불러지거나 취직이 어려워 신용불량 탑으로 불러지고 있어 듣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그래도 대학들은 입시철만 되면 이때가 한철이라고 대학입시원대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입이 수 백 억원이라고 한다. 해마다 등록금인상에 막대한 대학 적립금으로 부동산매입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지방에 연수원부지나 기타 부지로 땅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 이 모든 재원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주머니로부터 산출된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대학은 그래서 개선되거나 변화의 기미가 없이 요지부동이며 학생들은 고객이 아니라 봉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고 본다. 종교단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막대한 자금력과 부동산의 소유가 그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그 힘을 과시하거나 압력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지일류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지향하려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하며 나보다는 이웃과 사회를 우선 생각하는 마음과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 실천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부풀려진 복지정책이나 잘못된 퍼주기 식의 사회복지는 결국 국가예산의 부도를 몰고 오게 되고 국민의 세 부담만 늘리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복지정책을 세울 때에 우선 한번 정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허황된 무상복지보다 현실적으로 맞는 선별적 복지제도를 통하여 국가재정도 국가예산도 국민의 세 부담도 적절하게 하는 지혜와 정치적 배려와 아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명한 판단과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을 세워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