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속되는 장거리미사일발사 강력한 대책 강구해야
북한의 계속되는 장거리미사일발사 강력한 대책 강구해야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7.02.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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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미사일 사거리 해제는 미국의 안보이익에도 부합. 즉각 규제 해제해야

 
  어제 북한은 “오전 7시55분쯤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다. 사거리 비행거리는 500여km로 추정되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새로운 개발체의 미사일인지 중단거리 미사일인지는 더 정밀검토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으나 계속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은 심상치 않은 결과로 미국과 우방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 새로 들어선 트럼프정부의 향후대응전략과 대책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본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미정보당국과 한국의 군사당국이 사전감시를 하고 있어 이미 예측된 일이지만 북한집단은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어 안보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세계가 경악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가 미국은 물론 러시아 유럽까지 충격을 주고 있어 유엔의 안보리 회의 소집과 경제제재 및 세컨더리법안 집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본다.

  미국의 트럼프 새 정부는 이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이 값비싼 댓가를 반드시 치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수준으로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미국본토를 겨냥하기에는 미해결된 것이 많다는 견해도 표출하고 있지만 미국을 겨냥한 계속되는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은 결국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를 겨냥한 직접적인 도발이며 일본과 유럽사정권 국가에도 긴장감을 주게 되고 북한집단이 중동국가에 무기와 기술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어 이스라엘정부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중동국가와 이스라엘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이번 북한집단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북한의 게속되는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에 의한 핵무기보유를 개발한다고 해도 인정받지 못한 채 국제적인 경제압력과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위협에 맞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의 개념의 강화를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미군은 7일 북한타격 역량 강화를 강조한 바 있고 한.미 군사훈련이 더 강화되고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훈련에서 이제는 북한집단을 직접 타격하는 공격훈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정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도발을 화살과 사수에 비유하며 방어대책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군사훈련에서는 탐지, 교란, 파괴, 방어의 타격전을 훈련할 것이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다양한 전술과 전략이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북한 미사일발사는 김정은집단이 미국의 트럼프 새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북한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미국의 신 정권에 맞서 무력 과시하다. “라는 견해도 있지만 결코 미국정부는 강경한 대응으로 한국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ㅂ노다. 제재방법에는 군사적 제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북한은 지난 1 년간을 통해 20 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탄도 미사일의 발사는 작년 10 월 이후 약 4 개월 만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처음 감행한 도발이다.

  북한이 이시기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 한 것은 처음 미일 정상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이후 트럼프 정권에 핵 · 미사일 기술이 향상하고 있다고 과시하고 정세를 흔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북한의 의도된 발사는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미사일개발을 위한 실험일 수도 있다고 본다. 김정은집단은 작년 3 월에 핵탄두 폭발 실험과 다양한 종류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준비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으며, 발사가 확인 된 것은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 수단'SLBM =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게다가 중거리 탄도 미사일 '노동'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 '스커드'로써 그 수는 20발에 달하고 있다. 작년 9 월에 5 차 핵 실험을 강행 한 이후도 10 월에 '무수단'으로 보인다. 탄도 미사일 발사가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각국은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무수단'은 북한이 1990 년대 초에 입수 한 옛 소련제의 SLBM =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개량 한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보고 있으며 계속 개량실험을 통하여 사거리연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방위성에 따르면 사정은 약 2500 킬로미터에서 4000 킬로미터로 일본 열도 전역은 물론 미군 기지가 있는 괌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무수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작년 9 월에 5 차 핵 실험을 강행 한 이후도 10 월에 '무수단'으로 보인다. 탄도 미사일 발사가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북한집단은 게속 발사실험과 연료교체실험을 반복하여 북한이 1990 년대 초에 입수 한 옛 소련제의 SLBM =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개량 한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발전시키고 있는 양상이며 방위성에 따르면 사정은 약 2500 킬로미터에서 4000 킬로미터로 일본 열도 전역은 물론 미군 기지가 있는 괌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무수단은 고정식 발사대가 아닌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 탄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북한의 과시하고 있는 무수단을 북한은 2010 년 조선 노동당 창건 65 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에서 무스 단 것으로 보이며 이 때에 미사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리고 2013 년에는 북한 동부 원산 (元山)에서 무수단인 것으로 보이는 탄도 미사일의 발사 준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지만, 실제 발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작년에 김일성의 생일을 포함하여 4월부터 6월에 걸쳐 기존과 동일한 원산 부근에서 6발을 발사한바 있다. 이 중 6 월에 발사 된 1 발에 대해 북한은 "고도 1400여 ㎞까지 상승하여 400 거리의 목표물 수역에 정확하게 착탄했다"고 발표하였고 우리정부도 "발사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며 무 수단의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과 핵실험을 대비한 한.미 공조이다.

  북한의 도발과 미사일발사에 따른 공동대응전략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전략과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며 동북아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한국정부의 미사일개발 사거리 규제를 해제하여 주고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만이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전략은 막강한 군사력과 도발시 즉각적인 응징만이 북한의 무보한 도발을 막는 첩경이 될 것으로 보아 한.미 동맹 강화와 국내 정치적 안정을 통한 강력한 군사훈련을 통하여 북한집단이 섣부른 오판을 하지 않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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