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부와 정치권은 내수경기부터 살려야
새해 정부와 정치권은 내수경기부터 살려야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12.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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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국정농단사건과 청문회에 올인하고 있어 내수경기 더 어려운 형국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내수경기 살려야 서민도 살고 물가도 잡는다는 사실 알아야 하며 정치권과 정부당국 내수경기 부양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하며 장기불황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가 말이 아닌 형국에 조류독감에 최순실사건 그리고 정치 불안이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경기를 진작 시키겠다고는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민들이 더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들다고 토로한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경기 불황 대비책에 나설 때가 바로 지금이 적기이다. 정치권과 정부 새로운 내각 심기일전해 경제 살리는 일에 총력 기울리고 반드시 효과 거두어야 한다. 내수경기가 바닥을 친지 오래되어 중산층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 살리는 정부예산 헛된 곳에 소비나 낭비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눈먼 예산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글러벌 경제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새 정부 출범과 중국발 사드 악재에 따른 경기둔화예상에 그리고 불확실한 북한 발 돌발악재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내수경기는 더 어렵다고 말한다. 점점 더 어려운 내수경기 살릴 대책은 전무한 것인가?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은 구호만 요란하지 돌파구가 없는 현실에 공직자 시험에는 수백대일로 출구전략이 없어 걱정이다. 내수경기 살려야 한다고 공허한 목소리는 뫂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먹히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내수경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닌 바닥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 경제 살리기에 전력해야 하며, 수출은 호조 내수의 바닥은 빨간 신호등이다. 내수경기가 몇 년째 바닥을 치고 있어 서민들의 생계마저 걱정이며, 젊은이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우리사회의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어 내수경기 부양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세계 경제 불황이 다가오고 있어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있었지만 차분한경기부양책 실천으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하여 전체적은 경제회복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맡은 일에 충실 할 때이며, 남을 쳐다보기에 앞서 내가먼저 갈 때라고 본다. 작금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의 대책과 대비도 그 무엇보다 중용하다고 본다. 정부와 국민들은 갈등과 반목을 씻고 대화 타협 그리고 화합으로 뭉치고 나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높은 국제적 경제 한파와 파고를 넘을 수 있으며 선진국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기회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못 넘긴다고 하면 국가의 장래는 물론 국민의 미래도 보장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고 본다. 그 시기와 때를 놓치게 된다면 영원히 선진국 반열의 꿈마저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론보다는 실천이고 각자 자신의 영역과 일자리에서 맡은바 일에 충실히 할 때라고 본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과 실정을 인정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과 실천을 우선 선행해야 하며 정부와 온 국민이 단결되고 집결된 하나의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매일매일 그 동향을 점검하고 분석해 오차나 오류가 없게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구호나 말로 대결하기 보다는 절약과 실천으로 산업현장과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본다.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화석에너지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또한 절약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 나가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나라 살리기 위한 에너지절약에 지위고하나 나 하나쯤이란 특권의식의 단어는 통하지 않는다. 내수경기 진작책이 조속히 세워지고 정치적문제 문제보다 어려운 국민의 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해도 지금의 경제현실을 해결 할 대책이 전무한 현 현실에 국민 간에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과 행동은 자제되어야만 한다. 국가적 난국에 정부 관료와 지도자 사회지도층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경제흐름이 좋을 때에는 여기저기 매스컴이나 언론 보도에서 희망석인 발언이나 전망을 내놓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현실경제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방안에 대하여 해결책을 말하는 보도나 소위 경제학자란 사람들은 사라진 것 같다.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실효를 거둘 수 있게 국내 언론사들도 동참하여 국민들이 함께 느끼고 동참 할 수 있게 앞장서고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신중하지 않게 불쑥 한 발언이 경제를 모르는 일반국민들을 주식시장이나 펀드시장으로 내몰아 많은 손실을 초래한 도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도덕적 책임이나 양심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오늘의 국제적 경제 불황의 원인을 찾아본다면, 무분별한 투자자금에 의한 묻지마 펀드투자의 괴력이라고 볼 수 있다. 돈만 된다면 펀드자금을 만들어 옥수수, 기름, 등 기타에 마구 투자거나 매점 매석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건전한 주식시장에도 갑자기 큰 손이나 자금력이 쓸고 간다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거래질서 자체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소위 작전세력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거대한 펀드세력으로 변하고 말았다고 본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참고 묵묵히 일 할 때이며, 효율적인 알뜰소비와 절약만이 살길이다. 어려운 현실에 물가를 조절하고 인상을 자제해야 하며 내수경기를 사릴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경제정책과 내실이 있는 실천으로 반드시 경기를 부양하여 내수경기는 물론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기부양과 경기활성화가 되어 질수 있게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동참하여 투자를 활성화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적극적인 노력실천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은 국정농단사건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급한 내수경기를 살리는 일에 몰두하고 경기를 사려 놓고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려 나가야 할 것이다. 내년 대권과 대권 문제로 정치권은 갈라지고 찢어지고 오합집산처럼 난리법석이다. 오로지 정권과 자신의 입신출세가 먼저라고 보는데 나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례 깊은 정치인과 정치권이 되길 아울러 바란다. 정치도 국민이 있어야 정치가 있다는 삿ㄹ을 다시한번 깊이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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