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공조와 유엔의 제재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 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의 의도는 자명하다고 본다. 독제체제 유지의 수단과 핵보유국 인정을 목표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수단으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고 본다. 북핵사태는 주변국들의 국인과 맞물려 있어 국제적 공조에 엊 박자 속에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중국 정부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신속히 비난하고 나섰지만 복잡한 속내가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영향이나 압박을 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조선(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준수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하지만 이번 유엔의 강력한 조치를 얼마나 실천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고 본다. 이제는 북한의 대한 제재가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이 우선되어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정부당국도 이번 북핵 5차 실험실시에 따른 북한의 국제여론 무마성 국지적 도발이나 "사이버테러·ICBM 등 핵실험 추가 도발이 예상되므로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북한의 정보능력을 향상 시키고 정부부처와 인사들의 비상적인 자세와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다, 비상시 즉각적인 비상조치와 전략을 구사하는데 한 치의 오차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국가비상체제와 같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상시비상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나 유언비어 날조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 국민들의 안전에 헌ㅅ점이나 문제가 없도록 강력한 대응조치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합의하고.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약속한 점을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이와 연계해 우리 군은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능력과 우리 군의 대북 응징능력을 강화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외교부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는 물론 양자 차원에서도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핵사태에 대하여 정치권의 단결과 초당적인 조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이 달린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는 억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과 국가안보의 현실을 직시한 올바른 조치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우선되어야 하며 소모적인 정쟁이나 억지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도 "여야 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 내부 이간을 노리는 북한의 기도를 차단할 수 있게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의 협조와 현실적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긴장감을 잦고 대처하는데 정치권이 앞장서 주어야 할 것이며 이제는 ㅂ구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전략 구사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현실적인 응징전략만이 북한의 핵 도발과 미사일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보며 정부와 온 국민들이 안보의식을 높이고 총력안보만이 어려운 안보적 현실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며 정부와 정치권의 초장적인 현조와 동참이 우선되어 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