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후에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거나 강화 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미국정부는 양국간에 체결한 한.미 FTA 협정도 불평등하다고 재협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본다. 온통 미국의 무역적저ㅏ가 한국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답지 않은 엄살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자유무역을 신봉해온 미국의 태도변화는 국제무역질서에 많은 영향을 주고 국제적 불황에 늪에서 더 깊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국제무역관행상 일방적인 무역장벽을 높이거나 관세장벽을 높이려는 의도나 정책은 국제적인 지위를 던져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본다.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할수록 국제무역은 침체 될 것이라고 본다. 일방적인 관세장벽은 수출에 치명적인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정부도 미국대선에서 고조되고 있는 자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고 그에 사후 대책과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현재 국제적인 냉기류에 의한 미.중 간 국제적 대립에 의한 대책도 함께 검토되고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대선가도에 흔들리는 WTO협정이나 FTA협정은 미국 대선 후에 악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본다. 한국정부는 한.미 간에 거세지는 보호무역역풍을 잠재울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미국 정가에도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마련하여 모든 외교적 채널을 가동하거나 민간외교 채널도 풀가동하여 한국의 수출입 무역의 정당성을 인식시켜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미국대선의 정부차원의 지지나 관여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그 결과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론을 펴야 한다고 본다.
정부당국은 세계무역의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 간에 우호를 증진시키고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국제적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처 할 수 있는 정부 각 부처 간에도 긴밀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일방적인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며 일방적인 반덤핑제소나 무역보복 대해서는 사전 설득과 대화가 우선이지만 실행이 불가능시에는 국제기구 제소를 통하여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정정당당한 방법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점점 거세지는 국제무역질서의 흔들림 속에 거세지는 보호무역역풍을 헤쳐 나가는 슬기로운 지혜와 대책들이 강구되어 국제적인 무역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고 그 속에서 중심이 되는 한국정부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칼럼니스트>
